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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글 : 공인중개사 최인성 /
2014.12.01 10:28:4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지곡동 현대 엠코 1차 아파트는 군산지역 최초 조합원 아파트로 지난 2012년 6월 착공, 2014년 11월말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와의 분담금을 놓고 갈등이 표출되어 있습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당초 가입당시 추가 분담비가 수백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시공사 측이 입주 이후 공사비 증액과 물가상승 등을 들어 3880만원(전용면적 84㎡)과 2950만원(전용면적 69㎡)의 추가 분담금 납부 통지를 했습니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시공사측이 2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과정에서 조합원 모집을 위해 공사비를 적게 산정(평당 520만원)하고 연면적 증가 사실을 숨긴채 승인을 받았고 파일공사 또한 최초 승인시 정확한 지반조사 없이 승인을 얻어 냈으며 파일변경 시공에 따른 증액분만도 25억원에 달하고 조합사용 사업비를 제외한 증액분만도 81억원에 이르는 있는 가운데 이는 고스란히 입주 조합원들 부담이 되었다고 열분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공사측은 지난 2011년 9월 체결한 시공계약서에 지반에 따른 추가 파일시공비용을 조합원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명시해 놓고 사업계획 최초 승인일인 2012년 4월 5일 이전 마쳤어야 할 지질검사를 7월에야 실시해 조합원 분담금을 키웠으며 최초승인일 이전 지질조사를 하지 못한 것은 시공사의 시공계획의 허술함에 있음에도 이를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분 역시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합원들은 계약내용 중 물가변동 부분의 경우 본계약 체결시 부터 공사완료시 까지 100분의 3이상인 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공사의 견적기준일인 2011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의 물가상승률은 2.91%에 불과하고 시공사 주장 실 착공일인 2012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0.87%가 하락했다는 것. 따라서 사실상 조합원들은 계약서상으로 만 보더라도 물가상승분에 따른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현대엠코와 지역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임에도 불구, 조합원 동의조차 없이 무단 공기 연장, 파일추가 시공(이 부분도 실제로 시공을 했는지 파일 고유번호가 기록된 문서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불투명 하다고 언급함)등에 대한 공사비 증액분을 부당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조합총회를 거쳐 승인, 집행되지 않은 추가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측이 져야 할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지곡 현대 엠코 1차 지역주택조합의 추가 분담금과 관련 조합원들이 시공사측이 요구한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시키자 사전입주 점검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사전입주점검이 늦어질 경우 당초 계획됐던 입주시기가 늦어짐은 물론 양측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 질 전망이고 조합측이 이같이 추가 부담금을 총회에서 부결시키자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측이 사전입주점검을 미뤄 조합원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군산시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조합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해 50억원에 가까운 기부채납이라는 기여에도 불구, 사업승인권자인 군산시가 사전입주점검 무기한 연기와 관련 권고 수준일 뿐 무엇도 강제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조합원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금의 현대 엠코 사태를 보면서 시공사의 무리한 분담금 요구와 군산시의 방관에 조금 더 좋은 조건에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들어온 조합원들은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 운영진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근거자료도 정확하지도 아니하고 조금이라도 건설의 기초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조잡한 문서들을 내밀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서 저리도 으름장을 놓는 횡포를 도저히 간과 할 수 없으며 끝까지 조합원들의 권익을 찾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각오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처음 군산에서 조합원 모집을 할 당시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저렴하게 대기업에서 시공하는 믿을 수 있는 아파트라 좋아했고 설렜던 조합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이 이리도 짓밟히는것 같아 필자의 마음도 좋지 아니 합니다.

시공사나 조합원 모집을 대행했던 대행사나 그리고 이러한 것을 관리, 감독하는 시청이나 모두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직면한 문제와 현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숙제들을 풀어가길 촉구합니다.

 

한없이 나약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치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분담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원들도 그에 수긍하며 기껏이 분담금을 지불할 것입니다. 더이상 구린내 풍기지 말고 부디 투명한 자료 제출을 통해 화나있는 조합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조합원분들도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현명하게 작금의 문제를 풀어가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분담금에 대해 억울하다고 느끼시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분담금을 무조건 납부하지 않는게 아니라 제시된 금액을 정확한 근거에 의해 낮추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내가족들이 살아야하는 아파트입니다. 애정을 갖고 포기하지 마시고 아무쪼록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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