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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들은 늘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 gsforum@hanmail.net
2013.10.01 16:19:13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9월9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로 군산 미 공군비행장과 합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데 하물며 광역단체장의 절차를 무시한 이번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뜻으로 발언을 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광주시장은 지난 2011년 3월에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강하게 반대한다는 취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이번에도 광주군공항 군산이전이라는 엉뚱한 발상으로 지자체간 지역갈등 구조로 이끌어 가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소음 등으로 인해 같은 지역인 무안에서도 반대하여 무산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타 지자체까지 거론하여 발언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고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2013-09-11 뉴시스 기사 중 군산시 최현규 국장 브리핑 내용 발췌)

 

님비현상 [Nimby,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에서는 안 된다는 이기주의적 의미로 통용되는 것으로 산업 폐기물, AIDS환자, 범죄자, 마약중독자, 쓰레기 등의 수용·처리시설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자기 주거지역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는 데는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이다.  님비(Nimby)현상은 지역 이기주의로 공공정신의 약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핌피현상 [PIMFY, Please in my front yard]  수익성 있는 사업을 내 지방에 유치하겠다는 지역이기주의 일종이다.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내 이웃에 둘 수 없다는 님비와는 반대현상이지만 지역이기주의라는 점에서 똑같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핌피현상이 고개를 들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놓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대립한 것이나 삼성의 승용차 공장의 유치를 기대했던 대구시민들이 부산 신호공단으로 결정되자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들어갔던 것도 대표적인 핌피현상이다. (네이버 옮김)

 

지방자치시대 지방자치단체 장은 임기 내에 혁혁한 성과물이나 내세운 공약의 완성을 목표로 모든 일에 매진한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처럼 단임제가 아니고 4년 동안의 임기를 3선하면 12년 동안 자치단체장을 역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장의 발언이 진심어린 국가발전의 대승적 차원의 견지라고 하더라도 광주의 주민 동의와 적절한 절차를 통한 의사와 여론의 형성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나 상응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발언을 한 것은 일부러 억지논리를 펴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행동이며, 그것도 전남권 모든 지역을 보호 해내면서 전북 군산에 소음 많은 군공항을 몰아주겠다는 허황된 논리에 불과하다. 

 

엊그제인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수도권 3곳을 포함해 대도시 주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애로를 해소해 5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성장과 발전 그리고 주민의 행복을 위한 님비와 핌피의 전투가 치열할 모양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을 점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정부나 광역시, 그리고 군산시보다 인구 많은 어느 도시도 군산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가로막을 수 없고 자치권을 방해 할 수 없다.  군산 시민의 권리는 오직 군산시민의 힘으로 만들고 지키고 성장시켜나가야 한다.  이제 찬바람이 거세어지면 군산에도 바람이 일렁일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늘 원칙과 기본을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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