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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송동에 사는 박선란(가명)입니다.  저는 수송동에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상가에 건물주와 계약할 때 계약을 3년으로 하되, 2년 후에 월세를 올린다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3년인데 2년 후에 월세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와 단순히 임대차계약기간만 3년으로 하고, 월세에 대한 부분은 특약 등에 의해 별도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인지요?  통상 계약기간이 3년이라 함은 그 안에 보증금, 월세, 기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A.

1.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민법이 적용됩니다.

2. 민법 제 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약정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는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박선란씨 경우에는 차임 증액의 한도나 기간과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임대인의 증액청구에 대해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으로서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증액된 차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건 일방적인 관계는 무리수가 있는 것이니 박선란씨 힘내세요!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 호에서는 부동산 투자전략 10계명(인용)중 5가지만 먼저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전략 10계명

1. 부동산 정보는 돈이다 - 부동산 정보 수집에 전력을 기우려라!

부동산투자에서 정보는 곧 수익과 직결 됩니다.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잡지, 부동산 사이트 등을 눈여겨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원하는 정보는 꼼꼼히 스크랩 하고 때로는 비용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에는 누구에게나 많은 정보들이 열려 있지만 부동산의 특성상 숨은 정보가 많습니다.  참고로 군산 시청(www.gunsan.go.kr)에서도 기본적인 군산 경제동향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지난번 언급한 부동산 주치의에게도 문의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2.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앞뒤를 생각하다 실행에 못 옮기고 종종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부동산은 주식과 달리 실패해도 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땅(부동산)은 남아 있습니다.  작은 실패가 쌓이면 향후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상) 우유부단함을 버려야 합니다.

3. 일시적 동향에 일희일비 하지 말 것!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미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지나치게 소심하다는 것입니다.  잘못 구입했다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가격이 폭락하지 않을까 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은 투자자로서 금물입니다.  부동산투자는 주식 투자(데이트레이딩)와 다릅니다.

4.일단 저질러라!

신중하게 판단하여 마음에 판단이 서면 일단 저질러야 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앞의 과정을 거쳐 원하는 정보를 얻고도 실행에 옮기는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곤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대해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에만 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실하다고 판단이 서면 결정(ENTER KEY)을 빨리 내리는 것이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또한 일단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배짱도 중요한 것입니다.

5. 타이밍을 잘 선택하라 - 매도 매수 시기

부동산투자에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동향 등을 살펴서 남들보다 먼저 앞서서 실행해야 할 필요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흔히 프로라고 하는 선수(?)들은 남들이 살 때를 팔 시기로, 팔 때를 매수시기로 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 박자 빠른 행동이 커다란 열매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의 격언 중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에서도 일맥상통한 구절입니다.  자신이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RISK를 낮출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