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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얼마 전 1조 5000억을 들여 등록금 10%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대해 재정 1조 2천억을 지원해 고지서상 등록금을 10% 낮추고, 명목상 등록금 14조원 가운데 장학금이 4조원 지급되고 있고, 여기에 국가가 1조 2천억을 더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나머지 3천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하위 20% 계층의 장학금에 투입, 대학이 장학금 목적으로 5천억 원을 조성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3천억 원을 추가 조성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등록금 부담 8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 단계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달래고 나중에 보자는 식이다.

 

지난 6.10 민주항쟁 24주년 기념일‘21세기 한국대학생 연합’(한대련)과 전국등록금 네트워크(등록금넷), 야4당, 시민 등 2만여 명이 서울 청계광장 앞에 모여 정부의,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 공약이행을 촉구했다. 그리고 2차, 3차 촛불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정부는 우는 아이 젖 주는 심정으로 대책을 쏟아낸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등록금은 전 세계에서도 자랑할 만하다.  뭐 어려서부터 1등이 되는 것이 가장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민족이기에 어떤 것에서도 당연히 1등을 해야 직성이 풀리지 않나 싶다.  실제로 ‘OECD 교육지표(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0)’ 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물가와 경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매긴 구매력평가기준 8519달러, 국립대 4717달러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은 국공립대 비율이 70%이고 우리나라는 20%에 머물러, 실제로 80%의 학생이 사립대에 재학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실질적으로 랭킹 1위이다.  무척 자랑스럽다.

 

물론, 등록금의 문제는 단편적인 일부대학의 고액 등록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와 노동시장과 유연하게 연계되지 못한 일방적 학벌위주의 사회풍토와 이미 권력화 되어버린 사학의 각 종 비리나, 취약한 재정구조문제 등이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나타난 현상이다.

 

그 중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사학의 취약한 재정구조인데, 바로 사립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의무인 법정전입금의 문제이다. 현행 교직원연금법 47조1항은‘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어 사학법인의 70%에 달하는 학교가 법정전입금을 학생들의 등록금과 정부지원금 등 교비회계로 대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이 등록금 인상요인중의 하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하나는 10조원에 이르는 사학들의 건축기금, 연구기금, 장학기금 등의 각 종 명목으로 쌓아놓은 적립금이 문제다. 이화여대가 6568억, 연세대 4577억, 동덕여대 2555억 등 적립금 총액이 1천억을 넘는 학교들만 17개교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적립금은 어디에 쓰려고 적립한 것인지 이 적립금이 등록금 인하에 쓰일지 모두 눈여겨 봐야할 일일 것이다.

 

끝으로 해마다 수십에서 수백억의 사학비리가 적발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밝혀진 것만도 무려 4082억에 달하는 사학비리의 문제다.  지난 2009년의‘사립대학 감사백서’에 의하면 사립대학에서 발생한 횡령, 유용 등의 부정 액이 2009년 181억, 2008년 32억, 2007년 192억 등으로 3년에 407억에 이르고 그마저도 해마다 10개 정도의 대학만을 감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을 전 350여 사학재단으로 확산한다면 1년에 1조원이 넘는 사학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에게도 학부모에게도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현실은 너무 버겁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는 대학등록금 자체가 없고, 많은 국가의 등록금이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에서 유래 없는 사학의 비율과 무책임한 사학의 전횡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정부의 교육지출 등이 복잡하게 얽혀 만든 미친 등록금.

 

반값등록금 공약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 막연한 정책을 우는 아기 젖으로 우선 달래려는 급한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너무 막연한 지원책을 마구 남발하면 오히려 국민의 조세 저항과 국가 예산 집행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도 있어, 꼼꼼하고 세밀한 준비 없이는 말만 먼저 앞세우지 말고 진정 이 나라의 백년대계 교육의 본질적 오류를 수정할 초, 중, 고등 교육의 혁신적인 체계변화를 준비해주길 바란다.

 

다시 켜진 촛불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 되기를 바라며, 어린 학생들의 간절한 외침을 묵과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