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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 포럼 기조강연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 어떤 내용일까?
글 : 이준호 /
2019.01.01 13:26:10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2018 군산시민예술촌 문화도시 포럼

기조강연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 어떤 내용일까?

특별기고 이준호(문화정책활동가, jhplay88@daum.net)

 

 군산시민예술촌이 개최했던 2018 군산문화도시포럼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졌을까. 약 한달 전인 2018년 12월 5일 오후 2시부터 열린 포럼에서는 정부 문화정책흐름에 대한 이해와 군산문화도시구현에 대한 해법, 군산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지역문화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 함께 찾아보는 자리였다. 

 

 이 날 포럼의 기조 강연은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섹션별 도시재생을 주제로 발제를 맡으신 송석기 군산대교수, 박순영 도란도란공동체 사무국장, 이근영 문화도시연구소 대표, 조권능 주식회사 지방 대표 등이 발제를 맡았다. 

 

 행사를 주최한 시민예술촌 박양기 촌장은 “이 자리가 각계각층의 소리 들으면서 문화예술, 도시재생 서로 상존하면서 좋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군산의 문화와 예술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발언들이기에 발췌하여 싣는다.

 


 

 

 

김기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

 

 기조 강연은 ‘문화도시와 지역문화분권 구현 방안’을 주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인 김기봉 행정학박사가 맡았다.

 

 김기봉 위원은 “민주당 당대표하고 계시는 이해찬 의원을 모시고 군산에서 전국문화대토론회 이후 처음으로 군산을 방문하게 되었다.”면서 “지역문화정책 할 때에 하나의 롤모델이었던 가나자와에 있는 시민예술촌을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가네자와 시민예술촌은 방적공장을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역이 예술인들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해서 재생시킨 공간으로 365일, 24시간 디렉터라고 하는 자원봉사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화환경, 문화지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지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17년 10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문화정책준비단이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문화비전 2030을 수립했는데, 최종 문화비전 2030은 2018년 이후에 나올 예정이라는 것이다. 

 

 김 위원이 발표하는 발제문의 내용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정책들은 전부 지역문화정책관실 산하에서 집행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문화도시 선정사업, 도시재생의 문화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적 도시재생 이것이 큰 하드웨어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소프트웨어로는 생활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거보다 큰 틀에서 정책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는 문화비전의 슬로건에서 그대로 들어나고 있듯이 ‘사람이 문화’이다. 그것이 슬로건이자 철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바꿔 말하면 그 동안의 우리들의 문화정책은 사람이 없는 문화정책들을 추구해왔다는 것이다. 

 

 2001년도 지역문화의 해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문화라고 하는 개념을 정책개념으로 채택하기 시작했고, 참여정부 때 문화부에 지역문화과가 생기면서 창의한국에 지역문화가 민족문화 민속문화 전통문화가 아니라 하나의 지역의 독자적인 고유성과 보편성을 담보하는 정책의 범주에 편입되었다고 했다. 

 

 전통적인 산업과 제조업보다는  참여정부 때 이루어졌던 공공기관의 이전과 그 다음에 전통산업의 붕괴, 전환에 따라서 모든 도시들이 지방소멸을 두고  어떻게 지역발전들을 해나갈까에 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기로에 선 군산,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문제

 

 군산도 아마 지금 그런 기로에 서있데, 지난 시절에는 기업과 공장유치가 지역의 측정기준 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향후 미래 10년 뒤에는 얼마나 그 지역이 창의적인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감수성과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10년 뒤의 지역의 발전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에 이미 77개의 문화재단들이 만들어졌고 조만간 기초문화재단 수가 100개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3천명을 넘어서서 수 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기본적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발전 프로젝트들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시작하면 향후의 10년간의 지역간 문화력의 차이가 향후에 지역간 발전격차로 나타날 것이다. 

 

 몇 개의 지역들을 보더라도 문화재단이 있는 지역과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이 그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화재단이 거버넌스로 운영이 되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으로서 주어진 미션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역할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은 건물을 짓고 축제나 행사들을 중심으로 사업들을 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지역문화의 핵심은 얼마나 창의성 있는 인력들을 유치하고 그 인력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날개를 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느냐의 문제이다.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와 유사한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다. 창조도시, 창의도시, 문화도시이다. 핵심은 창의적 인재가 공통적 지표다. 전라북도에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된 곳이 전주다. 음식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일곱 개의 분야별로 그 분야의 자원이 특화되어 있고, 전주의 음식, 부산의 영화, 광주의 미디어, 이천의 공예, 서울의 디자인, 이런 식의 일곱 개 분야별로 지역발전을 이 쪽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개념이다.

 

 문화도시의 개념은 우리 문화정책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광주에 설립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전주가 받아들여서 진척시킨 전통문화중심도시, 부산은 영화문화중심도시, 이런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모델로 만들겠다는 개념에서 나온 것이 문화도시였고, 이 문화도시가 지역문화진흥법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국가문화정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으로 해서 200억자리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을 내면 국비가 100억이 되면서 이 200억 가지고 5년동안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자산 아니면 탤런트 역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화적 성과를 이룬다는 사업이다. 올해는 1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18개가 서류를 통과했다. 

 

 또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이다. 이번 정부는 도시재개발이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해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공동체를 유지해 가면서 어떻게 지역발전의 모멘텀, 전환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꾸어 얘기한다면 그 지역의 커뮤니티, 공동체들을 어떻게 다시 시대의 정신에 부합되게 만들어 낼 것인가 라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재생의 핵심은 공동체, 커뮤니티에 있고, 그 커뮤니티는 구축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문화적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재생 수단으로서 문화적 수단과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화적 도시재생이다. 

 

 비어있는 지역에 사람들이 다시금 찾아 들어와서 먹고 살아가고 가족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끔 하는 국가적 차원의 큰 정책에 변환이 오지 않는 한 국가의 미래는 어둡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위해 지역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시켜낼 것인가 라고 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했다.

 


 

 

 

설립보다 운영이 중요한 지역문화재단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 문화활동가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비전을 그리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주체로 지역문화재단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지방단체장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있다. 설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운영이다. 

 

 문화재단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를 받아서 그것을 대행하고 위임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욕구와 요구를 어떻게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제도로 만들어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문화재단의 중요한 비전이자 미션이다.

 

 우리가 지역문화진흥법을 만들 때는 그러한 취지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하자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형태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지는 업무들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이 재정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향후에 혹시나 군산에서 문화재단을 만들게 되다면 군산에서는 제대로 된 문화재단을 만들기를 부탁드린다. 문화재단을 만드는 지역마다의 특징이 있다. 제일먼저 중간에 문화재단을 만들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얼마냐, 직원들 월급은 얼마 주느냐, 그리고 형식적으로 설립 연구용역을 낸다. 그리고 자치단체하고 상의해서 대표이사를 뽑거나 선거 때 도움주신 분 낙하산으로 보낸다. 이게 아주 전형인데, 이렇게 하려면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

 

 지역문화예술인들과 단체들과 먼저 간담회, 공청회, 집담회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떤 것들인지 리스트를 만들고, 이 사업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뽑고, 그 토대위에서 공모를 해서 정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공무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팔길이 원칙,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군산같은 경우에 현재로서는 군산시민예술촌이 지역문화거점 기관이 될 것이라고 본다.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한다면 문화재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이런 곳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문화 협치와 협력 체계 구성

 

 마지막으로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이다. 지금까지의 문화정책이 집행되어지는 방식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시군도의회가 심의를 하고 그래서 문화예술단체한테 교부금이나 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지역의 문화예술활동가들이나 단체들을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그들을 자문위원회 간담회라고 하는 들러리로 내세우지 말고 실제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 별도로 주민문화예산참여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문화예술인, 단체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고 연말에는 합평회, 평가회를 통해서 좋았던 사업 문제가 있던 사업들을 현장에서 직접 본인들이 토론을 통해서 걸러낼 수 있도록 하면, 지금의 방식보다는 주어진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큰 틀의 방향, 제안 정도로 지역문화 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고 지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군산이 앞으로 이런 모범적 사례를 만들어 내는 단초를 열어 주시길 부탁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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