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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통합이 건의되었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 gsforum@hanmail.net
2011.12.01 15:32:08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얼마 전 “새만금-금강권 행정구역 통합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시민 6,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군산시에 새만금-금강권의 통합을 건의 하였다. 이 시민 서명부를 받은 군산시는 유효 서명여부를 판단, 일정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전라북도에 이관 하고 도는 의견을 첨부하여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 건의는 이웃 서천군의 “군산-서천 통합 건의안 서명부”를 제출한 서천군민의 건의와 맞물리면서 지역 최대 이슈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군산시와 서천군의 통합 여부는 결국에는 ‘주민투표’ 나 ‘시군의회의 심의 의결’로 결정하는 방식을 따라 최종결정이 되겠지만, 도간 경계를 넘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건의가 공교롭게도 일치되었다는 점에서 너무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산과 장항은 오래전부터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두 지역은 금강하구를 두고 서로 나뉘어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를 배로 오가면서 통학을 하고 직장에 다니고 삶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간이었다. 이 공동 생활권은 1990년 금강 하구둑의 개통으로 이제는 배가 없이도 차로 왕래가 가능하게 되어 교통이 더욱 발달되면서 가속화 되었고, 이제는 철도가 교차하는 곳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군장대교가 완공되면 더더욱 공동생활권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장항지역의 시민들은 “장항국가산단조성 취소 및 하구둑 개통이후 상권이탈, 수산어업 붕괴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기반이 무너지고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어 돌파구 차원에서 통합을 염원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김성태 지방행정개편 장항·군산통합촉구 장항권역 시민모임의 대표가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작 장항 쪽을 제외한 서천군의 많은 주민들은 통합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더 강하다고 하고 있어 순풍에 돛을 단 듯, 쉽사리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한 편,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군산, 김제, 부안의 3개 시군의 통합 또한 순탄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 중략하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지난 2008년 9월 여야의 합의에 따라 추진되어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우리 시민들에게 - 지역주

민 불편해소(새로운 부담 추가 금지, 각 종 세금 불이익 금지, 여객 자동차 운임 등록기준 등의 과거기준 인덩, 예산 편성지원) - 통합지자체 경쟁력강화(개발촉진지구 우선지정, 시책사업 우선지원, 재정 투융자지원, 통합자치단체 인센티브 등) - 재정지원 (재정특별지원, 교부세 지원, 광특회계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 공무원의 공정한 처우보장 - 지방의회 및 사무국 운영지원과 각 종 대도시 특례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지는 확고한데 지역에서는 그 의지를 충분히 소화해내고 있지 못한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많다. 특히, 새만금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가장 절실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이라는 정치적 한계(?)와 차별을 바탕으로 지역내적으로는 경계논쟁 등으로 갈 길이 먼 사람을 붙들어 놓고 있다.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에서도 새만금관리는 “통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3개 자치단체의 경계논쟁 등을 핑계 삼아, 슬그머니 그 안에 “창설자치단체관리론” 같은 논리의 대가리를 들이밀어 3개 시군의 주민들을 아주 무시하는 이론도 있었다. 

 

행정구역 통합! 그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이제는 정치권과 관이 움직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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