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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는 바람에 급여소득자에 대한 세금폭탄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근로소득세증가와 맞물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간이과세 제도로 불똥이 튀고 있는데요, 간이과세는 영세 자영업자의 과세 편의와 세제 혜택을 위한 제도지만, 소득이 유리처럼 투명하게 공개되는 월급쟁이와 비교할 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간이과세 대상인 간이사업자 수는 177만9011명입니다. 간이과세는 연간 매출 규모가 4800만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히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율이 0.5∼3% 수준으로 산출돼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율인 10%보다 크게 낮습니다.

논란이 되는 건 이 같은 간이사업자가 전체 사업자(560만9470명) 중 31.7%에 달한다는 점인데, 개인사업자 10명 중 3명이 매출액 4800만원이 안 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 되려면 월 매출이 4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하는데, 이익률을 20%만 잡아도 월 소득이 80만원이 안 되는 경우이고, 이 같은 자영업자가 매년 178만 명이나 되겠냐는 게 의문의 시작입니다.

게다가 2013년부터 연매출 12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세해주는 제도가 시행됐는데, 이에 해당하는 이들도 97만3679명에 달하고 있으며, 실제 조세재정연구원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간이과세제도가 매출 축소 신고 등에 따른 세금 탈루 가능성이 있다며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습니다.

반면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고령화 등에 따른 자영업 진출 과다로 자영업자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간이과세 대상자를 오히려 더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 대상자는 사실상 축소된 셈이라는 것인데, 실제 간이과세자 비율은 2009년 36.3%였던 것이 2013년 31.7%까지 줄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확대, 현금영수증 제도 안착 등으로 매출이 투명해질 대로 투명해졌을 뿐 아니라 매출 자체가 줄어 탈세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일선에서 세무업무를 하고 있는 저자의 견해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환경은 갈수로 악화되고 있고 어떤 업종이든지 실제 신용카드등 사용액이 매출액의 8~90%에 육박하고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이 안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려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일 간이과세자에게 일반사업자와 같은 10%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한다면 생계자체에 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쉽게 손댈수 없는 사안인것 같습니다.

월급쟁이들의 억울함은 이해되나 현실적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4800만원에서 더 높이지 않고 유지하는 것 자체가 물가상승율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상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없애거나 기준금액을 낮추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