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1일부터 치과 임플란트가 국민건강보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올 해는 틀니 보험화와 같이 만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 이가 많이 빠져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께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임플란트를 원하는 만큼 모두 다 건강보험 적용할 수는 없는 일이어서 1년에 2 개 한정해서 할 것인지, 평생에 걸쳐 3개로 한정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왕에 보험 적용하는 거 연령 제한도 없애고, 임플란트 개수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좋을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경비가 마련되지 않은 일을 대책 없이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낸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운영 흑자로 모아진 보험료에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여유가 좀 있다고 혜택을 갑자기 늘리면 건보 재정이 금방 고갈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혜택을 다시 줄이거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국민적 저항이 상당합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75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시행하면서 적용 확대 범위 및 시기를 조절할 계획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전국민 건강보험은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비용은 적게 지불하면서 서비스는 많이 받으니까요. 당장에 내 월급에서 20-30 만원이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하고 받게 되는 혜택은 여러 가지를 따져 보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치과 임플란트까지 보험 적용하려고 추진 중인 것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보기 어렵지요. 물론 의료 공급자(의사) 입장에선 많은 제약과 억울함을 감수해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임플란트 치료 비용 조차도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어르신 임플란트가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임플란트 하실 데가 있는지 치과 검진도 받으시고 치과에 가신 김에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