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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어려운 한해를 보내신 군산시 자영업사장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의 제목이 다소 뜬금없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400년 전의 이순신장군과 2013년 현재 신용카드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음은 다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약 400년 전 이순신장군을 왜적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입니다.  임진왜란이후 이순신장군에 필적할 만한 영웅은 누가 있을까요?  얼마 전 세계 초강국인 미국이 ‘셧다운’이라는 사태에 직면하였던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셧다운 즉, 미국의 정부기능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른 이유는 바로 ‘오마바케어’라는 공적의료보험제도 도입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오바마케어라는 법안은 미국 내 3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보험미가입자들에게 공적인 의료보험혜택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향후 1,800조원이상 예산이 들어가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어 법안통과를 반대하였던 것입니다.  의료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미국이 전 국민의 10%가 넘는 국민이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바로 재정적자에 있습니다.

요즘 세계 각국은 재정적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럽국가인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이 심각한 재정적자로 고통 받고 있으며, 세계초강대국인 미국과 가까운 일본도 심각한 재정적자국가입니다.  재정적자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출보다 수입이 적은 상태를 말하며, 이 재정적자를 수십 년간 국채발행으로 메꾸다 보니 그 규모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증가하여 재정위기 즉 국가부도사태까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재정적자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부채총액으로 보면 단연 미국이 최고인데 그 금액은  현재 1경7천조 원이 넘고, 일본도 1경원이상입니다.  국가부채규모가  GDP의 100% 이상이면 부채규모가 위험수준에 이르렀다고 보는데 미국이 100%정도이고 재정위기의 시발점이었던 남유럽국가 그리스가 170%,이탈리아 140%, 비교적 재정이 건전하다는 독일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80%정도입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30%이상입니다.

일본이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재정적자가 만연한 이유는 고령화에 따는 복지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세수입은 이를 따르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현재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은 5%로서 우리나라의 10%의 절반수준으로, 이제야 부가가치세율을 8%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총액은 480조원이며 GDP대비 36% 수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양호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원인

제 개인적인 견해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재정이 건전한 이유는 단연코 전 국민의 신용카드사용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 민간소비지출총액인 680조원의 90%수준인 610조 원 가량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거래입니다.

신용카드의무사용이 법제도로 정착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국세청이 제2의 개청을 천명하면서 세무공무원과 사업자의 유착을 방지하고자 모든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였기 때문이며, 2004년 신용카드사용이 급증하면서 신용불량자발생 등 카드대란이 발생하자 신용카드대신 현금거래를 권장하고자 현금영수증제도가 세계최초로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신용카드발행의무화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왜 이순신장군에  버금가는지 설명 드리죠.

작년 민간소비지출의 90%이상이 카드나 현금영수증이었습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지금과 같이 활성화 되지 않았다면 대다수의 자영업자가 세무신고를 제대로 할 리가 없고, 지하경제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민간소비지출의 30%이상은 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활성 되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노출되었다고 봅니다.

신용카드로 인하여 추가로 세원이 노출된 금액이 200조 원가량이라면, 일단 부가가치세 약 20조원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소득세가 대략 20%, 즉 40조원정도가 추가로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국민연금이 약 14조원이상, 의료보험료도 같은 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뿐인가요? 지자체의 재원인 지방소득세가 4조원이상, 각종 준조세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반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대한민국전체예산 340조원의 20%를 감당하고, 지자체의 운영재원이 될 뿐아니라 400조원으로 세계3대 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든든한 후원자이며,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전 국민의료보험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이만하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재정위기에서 우리나라를 구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현금영수증을 만들어낸 사람들과 이러한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한 국민들이 바로 이시대의 이순신장군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세는 세계적인 추세

이러한 신용카드활성화 뒷면에는 각종세금과 공과금에 시달리게 된 자영업자의 한숨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자영업자의 수입금액 추적이 너무 간편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의무발행 금액이 10만 원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은 2014.1.1부터는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발행해야 하며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미발행하여 국세청에 신고 되면 미 발행금액의 50%과태료와 소득세, 가산세, 4대보험이 추징됩니다.  이 금액을 합치면 진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신고자는 미 발행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미 발행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차명계좌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매출대금을 차명계좌로 송금 받아 거래상대방이 국세청에 차명계좌신고 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사업자는 계좌개설이후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미발행가산세 50%, 소득세, 가산세, 4대보험이 추징됩니다.

앞으로 매출누락은 불가능, 비용측면에서 절세 관리해야

증세는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섣불리 매출액을 누락하고자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유도하거나, 현금영수증발행을 기피한다면 엄청난 세금과 벌금이 따라 옵니다.  이제는 매출을 숨겨서 세금을 줄이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지출되는 비용을 빠짐없이 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증빙을 갖추고, 인건비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비교적 재정이 건전하고,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의 국민연금과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전 국민 의료보험체계가 유지되는 것은 묵묵히,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 이 시대 이순신장군으로 불려도 마땅한 대한민국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글은 군산시의사협회지에 기고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