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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둔율동에서 의류가게를 하는 윤명희입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가게를 중개업소에 의뢰하였는데 보증금 1억 월세 100만원 권리금 5천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 수수료 계산 시 권리금이 포함되는지요? 

Q.

판례에 의하면 ‘영업용건물의 영업시설과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위치에 다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양도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넘겨주고 이에 따른 권리금을 받도록 한 것은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은 위법하지 아니하다.(서울행정법원 제4부, 2004.03.19)’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서에서의 권리금은 이 법상의 중개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즉, 권리금은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는데 있어서의 거래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자가 권리금에 대하여 받는 수수료는 이 법상의 중개수수료에 포함이 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윤명희씨는 중개수수료 외에 별도로 권리금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힘내세요!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얼마 전 필자의 사무실에 대전에서 오셨다는 50대 아주머니와 30대 아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즉 군산시 산북동 소재 어느 농지(답)를 구입했는데 그곳의 현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라고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해서 필자는 아주머니께 “평당 얼마에 사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평당 120만원(시세는 평당 약 30만 원 정도)을 주고 10평을 사셨고 아들 것도 그렇게 주고 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필자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거 기획부동산에 속아 매수한 것이라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의 농지는 맹지이며 1200평의 농지를 임의적으로 분할해서(실제 분할이 되지 않는 농지임) 그것도 공유지분의 형태로 교묘하게 속였으며 마치 개발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농지를 매수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은 안 좋은 환경의 땅도 좋게 과대포장해서 거품가격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자들입니다. 기획부동산이 들어온 지역은 기존의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대다수 중개업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거래량 없이도 거품가격은 형성됩니다. 결국 가치와 무관한 거품가격이 형성되어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바지사장, 직원들, 임원 등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오너가 챙길 수익 등으로 상상초월의 폭리를 취하는 집단 입니다. 그들에게 매입한 물건은 차후 되팔 수도 없습니다. 이미 가격경쟁에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에 할 수 없이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이 또 다른 형태의 문외한을 상대로 되팔 수밖에 없는 악순환 즉 폭탄 돌리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획부동산에게 속았다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듯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작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와 불투명하고 출처도 분명하지 아니한 정보를 짜깁기하여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듯이 저들도 거품가격을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손댄 지역은 여지없이 거품이 형성되기에 이들의 마수에 걸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걸레와 손잡은 행주는 결국 걸레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표현이 좀 뭐하지만) 걸레가 되기 싫다면 기획부동산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의 대표적 작업의 양태는 칼질(분할)입니다. 특히 도로가 접하지 아니한 맹지를 맹목적적으로 칼질하는데 저들은 선수입니다. 대기업에서 혹은 LH에서는 맹지를 택지화 작업등을 하지만, 그 외에 맹지에 칼질을 하는 자는 거의 모두 기획부동산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기업 건설사나 공기업에서 맹지를 잡는 이유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지만, 기획부동산은 맹지를 통해 큰 시세차익을 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 살 때 가장 눈여겨 볼 사항은 내 땅의 맹지 여부와 내 땅과 큰 도로와의 인접성을 살펴보는 것이 1단계입니다. 맹지상태의 땅을 가치 있는 땅으로 성형하기에는 초보 투자자에게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공인중개사)의 도움이 필요하며 몸이 아프면 병원을 방문하듯 항상 의구심과 궁금한 사항이 있거든 병원 문을 열듯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자세가 2단계입니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기획부동산은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의 독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선전하고 금새 오르는 땅이면 빚이라도 내서 자기들이 사야하지요, 아니 그러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