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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군산시 균형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_군산의 미래 개발을 들여다보며 / 온승조(칼럼니스트)

01_구 역전근처의 시가지 모습  02_아파트단지 시가지  03_2007년 영동거리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도시는 도시화 여건을 갖추진 못한 상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들 도시들이 60년대 이후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도시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전근대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2중 구조 속에서 무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오늘날 도심 토지이용체계 전반에 걸친 비효율성이 급격하게 변화되는 사회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도심(downtown)은 높은 지가와 주거환경의 불량으로 인하여 자연히 도시 외곽으로 진출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도시외곽에 새로운 주거지역(신도심, uptown)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외곽 진출은 도시면적의 확대와 함께 인구밀집지역과 구도심과의 거리를 멀게 하는 결과를 초래, 결국 기존 도시기능의 중심인 구도심으로의 접근성을 약화시켰으면서 중소도시들의 경우 도심부 확장으로 도심부적격기능이 혼재됨으로 도심기능의 저하를 초래하였다.1)  도시는 전체적으로 성장 하지만 초기 도심의 중심지는 쇠퇴하고 새로운 도심이 그 기능을 하게 되어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도시개발의 심화에 따라 도시자체가 커진 것도 문제지만 기존 도시들의 구도심 쇠태가 더욱 심화되면서 도시내부의 불균등2) 발전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도시내부의 불균등 발전은 외관상의 문제는 물론, 도시의 안정적 유지와 도시공간의 효율적 관리, 도시거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감소, 도시 내 이질화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도심 쇠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도심 재생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되면서,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총 980억을 투입하여 3대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며, 이는 도심전체가 원도심이라는 큰 틀 속에서 원고심이 중심거점을 할 수 있는 도시개발전략을 수립, 원도심을 3개 권역으로 나눠 ‘주거지재생’, ‘내항 변 워터 프런트 조성’, ‘기반시설확충, 상권 활성화’ 등 50개 분야 60개 세부전략을 수립하였다.

3대 권역은 주거정비권역(휴먼타운지구, 타운 하우스 지구, 에너지시범지구), 중심시가지권역(근대역사문화지구, 상권 활성화 지구, 청소년 문화지구), 신 발전권역(내항지구, 워터 프런트지구, 군산역 폐부선지 지구, 해상체육공원 지구)로 설정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로 하였다.

뿐 만 아니라 군산시는 이미 2007년 12월에 2020년 군산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 국토해양부(건교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계획안은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군산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교통체계, 토지이용 등을 새롭게 수립했으며 주요내용은 계획인구 45만 명, 공간구조-1도심 4지역중심 체계로 개편, 교통체계 - 새만금권역과 연계된 남부 연안 축과 장항~김제를 연결하는 남북축을 중심으로 5×6교통망 계획 등이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은 내초동 일원의 에너지과학도시를 중심으로 61.1㎢의 시가화 예정용지(주거, 공업, 관광)를 확보해 개발수요에 탄력 대응하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해 나갈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오는 2020년을 목표로 군산시가 마련한 단계별 개발 계획안은 총 4단계며, 이 가운데 수송지구택지개발사업, 비응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창성지구 주거환경사업에 따른 상업용지 정비 등은 이미 1단계로 마무리 단계다.

2010년을 목표로 수립된 2단계 계획안은 월명공원 등 구릉지 주거용지 정비를 통한 쾌적한 녹지 공간 조성, 군산 신역사 주변 시가화용지 개발, 대야·옥구·임피 시가화용지 개발,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지 조성, 새만금방조제 도로높임 사업에 의한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금강호 주변 강변테마문화단지 조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단계로는 미룡·산북·지곡·미장·개정동 미개발지역 개발을 비롯해 내항 연안정비 및 역사테마문화거리 조성, 옥서면 물류단지 조성, 군산골프장 주변 신개념 주거단지 조성, 옥구읍 내 옥구읍성의 복원을 테마로 한 민속체험마을 조성, 회현면 옥산수원지 도심권 시민 여가 활용 공간 조성 구상 등이 담겨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단계 구상안은 해상매립지 시가화용지 개발을 비롯해 새만금 새만금배후지역 숙박거점 관광휴양리조트 조성, 평사들 시가화예정용지 개발, 새만금 신항만 개발 및 물류단지 조성, 새만금개발에 대비한 옥녀 및 옥구저수지 시민 여가활용 공간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군산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일종의 청사진으로서 향후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것으로 시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행정 규칙적 성격이라는 한계와 군산시의 개발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개발에 치우치면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안을 실현시키는 것을 지연시킨다는 개발 역차별적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주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균형개발임을 체감할 수 있는 균형개발을 수행하는지 지속적인 시민과 사회의 관심과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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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안정래 석사논문  

2) 지역불균등은 둘이상의 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차이를 말하며, 단지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이나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도나 발전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신도시 개발에따른 시구 지역간 불균형의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단국대 부동산 건설대학원 최연국 석사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