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얼마 전 군산시의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의원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  그 뿐 아니라 지난해 8월에는 상임위 자리에서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에게 성 비하발언을 해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간담회 도중 두 의원이 막말과 함께 물병을 던지는 등 수위 높은 추태를 보이면서 전국에 군산시의회의 정체성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군산경실련 등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10여 곳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폭력사태 범 시민사회 공동대책위’는 폭력사태 관련 의원들의 강력한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이후 발표한 시의회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사과문에 대하여, 성명서를 통해 “의원 상호간 난투극까지 벌인 의원들로 구성된 제6대 의회가 시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사과성명문 달랑 한 장 내보내고 대충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비단 군산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도봉구 의회에서는 직원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은 구의원이 구의회 의장을 폭행한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다.  아마 보도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꺼리가 더 많이 있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이런 시의원들의 비도덕적 행동들에 대해 군산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에 관한법률’에 의거해 ‘본격적인 주민소환운동을 전개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의회 자체의 혁신적인 자정노력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나마 ‘주민소환’이라는 마지막 방법 또한 의사정족수에 달하는 시민들의 투표요구 서명이 있어야 하고 그것도 훗날 다시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야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 멀고도 험한 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의 한계 중 바로 “모든 차원에서 동질적인 추상적 개인(abstract individual)과 개인의 자율성(autonomy of the individual person)을 가정하고 있어” 개인의 다주체성(multiple identities)이나 이해관계의 다차원성(multiple dimensions)과 조직생활에 의해 주체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너무 순수한 인격체로서 피선거권자를 인식한 오류일 것이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 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확대하고, 시의원 스스로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높은 책임감을 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당한 영역에서 선진국에 들지만 정치영역이나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현지 기업인 등의 인식 등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순위가 떨어질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로 평가된다.
(2010년 39위)에서는 우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흔한 말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도 있다. 먹는 물에서부터 일상 생활용수 그리고 정치나 사회 모든 영역에서 “맑은 물”을 간절하게 바라는 게 시민들의 요구다.  물 흐 리는 자는 스스로 물러서야 할 것이다.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것으로 각국의 부패 정도에 대한 현지 기업인 등의 인식 등을 기준으로 청렴한 국가부터 10점 만점으로 지수화한 것.순위가 떨어질수록 부패 정도가 심한 나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