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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선두그룹인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세 명의 후보가 전북을 방문하고 나름의 전북민심사기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월 23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서 열린 ‘새만금과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새만금 사업이 6개 부처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여러 번 받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흩어져 있는 사업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하며, "새만금 사업이야말로 대한민국 유사 이래 최대의 역사이고 앞으로 식량위기를 극복하거나 대중국 전초기지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나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힘을 합해 꼭 성공시켜야 할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다.

1987년 노태우의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새만금사업이 벌써 20여년이 흘러, 올 3월에야 힘겹게 종합개발계획(MP)을 확정 발표,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 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을 비전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글로벌경제중심지, 녹색성장선도, 물의 도시, 인간중심의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새만금 계획이 계획대로 개발되어지면 유발되어지는 인구는 총 73만으로 추정1)하며, 복합도시만의 유발 인구는 46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한 꿈의 도시가 현실화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람들은 그게 현실화가 될까?  가능한 일인가?  오히려 너무 화려한 꿈이 현실과 정 반대라는 꿈 이야기처럼 말들을 하곤 한다.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업 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종합개발계획에서 발표한 금액이 약 22조1,900억 원으로 1단계 2020년까지 13조2,000억 원(59.5%), 2021년 이후 9조원(40.5%)을 투자할 계획이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0조9,100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민자 10조3,300억 원, 지방비 9,00억 원 등으로 국비와 지방비는 기반시설 확충에 투자된다.

하지만 문제는 막대한 국비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지 여부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 1단계로 13조2,000억 원이 투자되려면 10년 동안 매년 1조3,0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2009년 이후 새만금사업에 해마다 적게는 1,500억 원, 최대 3,200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쳤다.  새만금이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새 정부는 현재까지 투입했던 것보다 2∼4배 이상인 연간 6,600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경기의 불황과 위기로 인해 투자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10조원을 넘는 민간자본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새만금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수도 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유력한 후보든 유력하지 않은 후보든 누구나 공약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공약 실천을 위해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지, 그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구분해서 선택해야만 새만금을 통해 우리지역 낙후 전북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수첩에 적었다고 다 믿는다고 생각 하지는 않으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