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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는 건강보험(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며,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진료 내용이 정해질 수 있고, 진료비도 나라에서 정한 비용만을 지불 합니다.  당연히 어느 병원이나 의원(편의상 이하 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나라에서 정한 진료비 이상을 환자에게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치과 임플란트나 라식 수술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잘사는 미국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병원에 가기도 쉽고, 의료비도 저렴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 치과에서 사랑니를 빼고, 꿰매고, 약까지 처방받는데 환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은 아무리 많아야 단 20,900원입니다.  치과에서는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니의 총 비용은 29,470원 정도이고, 가끔 치료하기 어려운 사랑니는 69,840원(이중에서 20,900원은 본인부담금) 정도입니다.  만약 어려운 사랑니를 미국에서 뺀다고 하면 총 진료비가 25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환자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본인 부담금이 줄어들겠지만요.

미국사람의 20%정도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고 하니, 5명 중 한 명은 250만원 전액을 주고 사랑니를 발치하거나 혹은 이를 악물고 아픔을 참아야겠지요.  물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유는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고, 민간 보험료는 상당히 비싸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는데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대표적인 불만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건강보험을 국가에서 관리하고는 있지만 보험료를 걷어서 치료비로 지출하는 것에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만 되면 ‘모든 노인들의 틀니를 보험 적용해주겠다’는 선심성 공약에 현혹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 재정도 수입과 지출에 균형을 맞춰야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더 많이 걷든지, 아니면 다른 항목을 제외시키던지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가 정말 비싼가에 대해서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는 돈보다 서비스를 덜 받으면 비싼 거고 그 반대의 경우엔 싸다고 느끼겠지요.  그러나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이를 탈퇴하고 싶은 국민은 아마 1/4도 안될 것입니다.  제 글의 핵심은 바로 대부분의 국민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클린턴과 오바마가 그토록 시행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실패하고 있는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훌륭한 제도를 우리는 꼭 지켜나가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고 대한민국은 만세입니다!  즐겁고 풍성한 추석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