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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에 기획재정부의 “12년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었다.   매년 세제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혜택이 점점 줄어드는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금융상품에 관련된 세제 혜택이다.  이는 대부분의 세제혜택 상품이 영구적이 아니고 적용 기한을 둔 일시적인 상품으로 기한이 만료되는 시에는 잘 연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중에서 금융상품과 관련된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먼저 신설되는 두 가지 상품이 있다.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신설이다.  비과세 재형저축은 총 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며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이며 저축기간은 10년으로 중도인출이나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 사업자가 대상이며, 자산총액의 4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에 운용되며, 납입한도는 연 600만 원이다.  이상품은 세제지원 상품으로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유기간 5년이 있어, 5년 내 중도인출이나 해지 시에는 총 납입액의 5% 추징한다.  이 두 상품은 서민.  중산층의 재산형성과 장기투자지원 및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항목이다.

두 번째로 금융소득 비과세와  감면제도 정비 부분이다.  이미 예고되었던 것처럼 장마로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와 비과세 적용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된다.  그리고 조합 등의 출자금, 예탁금의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 및 5% 분리과세로 전환되는 내용이 있다.  농, 수,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1천만 원까지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가  내년부터는 5%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된다.  또한 1인당 3천만 원까지 조합 등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되던 부분도 내년부터는 5% 분리과세로, 2014년 이후에는 9% 분리과세로 전환되어 세제혜택이 점점 줄어들게 변경된다.  현재 10년 이상 장기 채권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그 이자와 할인 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는 3년 이상 보유한 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 액에 대해서만 30%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바뀐다.

장기저축성 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가 개선된다.  변경되는 내용은 납입 보험료 등 비과세 배제조건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 연 200만 원 이하인 경우와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된다.  또한 저축성보험 계약자 명의변경 시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인 10년 이상 계약기간의 기산일이 계약자 명의변경일 기준으로 각 계약자별로 계약기간을 계산하도록 변경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조정된다.  공제문턱인 총 급여의 25%초과액은 변동 없고, 공제율부분에서 전통시장과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은 그대로 30%공제율 적용되고, 현금영수증은 30%로 상향되고 신용카드는 15%로 공제율이 하향된다.  이는 직불형 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 제고를 통한 건전소비유도를 위한 제도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적용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변칙 증여에 대한 과세강화 제도도 들어있다.  이밖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내용과 내년부터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과세형평의 제고와 연금소득자의 세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서민들에게는 일부 세제 혜택이 줄어들게 되어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개정되는 세법에 맞추어 남은 하반기에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