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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의 제반 난제 해결사를 자임하는

신영대 국회의원으로부터 듣는다.

글 오성렬(主幹)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이하 조선소) 재가동문제는 그간 신영대 국회의원이 당선 초기 의원직을 걸겠다고 공언했을 정도로 군산시민의 최대 숙원 관심사 중 하나였다. 조선소 가동 중단은 그간 수많은 일자리와 하청업체 기반을 무너뜨림으로써 지역 경제에 타격으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철저히 손익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냉정한 기업생리 앞에 뾰족한 대책이 없어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난제가 극적으로 타결됨으로써 지역 경제 회생의 물꼬가 트이는 게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 신영대 의원으로부터 뒷이야기를 들어 본다.

의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시내 도처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환영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더라고요. 일단 마음이 좀 가볍지 않으실까 생각되는데 그 외에도 추진하는 군산의 현안들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조선소 재가동 외에도 군산형 일자리를 통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SK 새만금 2.1조원 투자를 비롯하여 서해안 축 준고속전철사업에 대한 군산 최대 국가예산 확보까지 묵은 숙제들을 해결하며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에게 군산난제해결사라거나 승부사라는 별명도 붙은 게 아닌가 합니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공약 이행을 어떻게 자평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별명들입니다만 그만큼 군산에 묵은 현안들이 많았고 앞으로도 해결할 일이 많다는 말씀이기도 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더 잘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새기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시민들과 소통하며 들어온 주된 얘기는 단연 군산의 경제회생, 민생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선 당시 시민들께 뒤로 간 군산을 앞으로 되돌리겠다고 역속 드렸고, 그 첫 번째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두 번째가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및 강소특구 지정이었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그간의 노력들이 결실을 거둬 시민들께 약속을 지키는 정치로 보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약을 실현하기까지 저 신영대를 믿어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군산시민들께 감사드리고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초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핵심 공약이자 전북지역 최대 현안이었던 조선소 재가동 결정을 이끌어내기까지 큰 역할을 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전격적인 결정에 이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까요?

조선소 재가동은 총선 당시 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뛰어왔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중앙정부는 물론 국무총리, 당대표 등과 면담하면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 부처 담당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군산조선소처럼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 대규모 사업장의 정상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용 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가동과 고용정상화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결정을 끌어내는 데에는 현대중공업 측과의 소통과 신뢰가 가장 중요했는데요, 사실 이전 정치권에서는 기업을 압박하는 방식으로서 결과를 얻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던 만큼 그래서 저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재가동 결정은 결국 현대중공업의 의지와 판단에 달려있었고,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현대중공업 최고위 임원을 접촉하면서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당선 직후부터 재가동 결정권을 가진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 가삼현 부회장을 주기적으로 만나 때로는 논쟁도, 하소연도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이어나갔고 가끔은 막걸리도 나눴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 공감대와 신뢰가 쌓여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고 그 논의를 바탕으로 작년 9월 전북도와 군산시, 현대중공업 간 본격적인 실무협상 자리를 만들게 되었다는 생각인데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 과정을 직접 챙긴 끝에 결국 재가동 결정까지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조선소 가동중단 상황이 5년여 간 장기화함으로써 지역 조선 산업 기반이 취약해진 탓에 인력 수급 여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심 우려했는데 올해 국가예산에 전북지역 조선 산업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수당 지원 예산을 증액 반영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당초 예산안을 편성할 때만 해도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고려되지 않았던 것인데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정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극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었고, 관건이었던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확보되면서 재가동 협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협상 과정과 결과를 비공개로 해달라는 현대중공업의 요청이 있어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당시 현대중공업이 각국으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고 있던 시기여서 우리 기업에 대한 배려 차원이기도 했지만 협상 상대로서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칫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노조나 울산 시민들을 자극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늦게나마 긍정적인 결과와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는데 향후 일정과 군산의 조선 산업 그리고 지역경제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 지요?

현대중공업이 내년부터 연간 10만톤 규모의 블록 생산을 시작으로 군산조선소를 가동하고 이에 따른 공정과 물량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재가동 첫해인 2023년에는 6백 명에서 1천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고 매출 규모는 3,400억 원에서 4,3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봅니다.

정상 가동되던 당시 연간 강재 처리 규모가 28만 톤~42만 톤, 5년간의 연평균 매출 규모가 1조 5백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출 규모로 볼 때 이전 수준의 20~40%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조선 산업 기반 복구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고, 현대중공업이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가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유지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향후 공정 및 물량 확대는 불가역적인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따라서 협력업체 지원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떠났던 조선업체들이 다시 군산에 모여들고 조선업 생태계가 회복되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효과는 계속해서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엇보다 대기업 1~2개에 의존해온 군산의 산업·경제 토대를 자생 가능한 체질로 바꿔가는 과제가 남았는데 그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산항에 군함과 관공선을 수리·정비·개조할 수 있는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탄소중립 시대적 요구에 따라 조선·해운업에서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선진화·첨단화를 담당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군함과 관공선 등 고정 수요를 바탕으로 선박의 개조와 정비, 연구가 이루어지면 기업의 신규 수주 없이도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미래형 선박 제조 기술을 고도화하는 등 조선업 생태계를 유지하고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항에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4,60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 효과와 신규 일자리 3천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양대 성장 동력으로 군산의 조선과 자동차 산업을 꼽았는데 GM군산공장 철수로 무너졌던 자동차 산업도 군산형 일자리 선정을 이끌어내 회생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성과가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이어 군산경제 회생을 위해 약속드린 두 번째가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및 상소특구 지정 추진이었습니다. 조선 산업과 마찬가지로 군산에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자동차 관련 업체와 인력들이 많은데 GM 철수를 계기로 일감이 없어져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군산의 자동차 산업이 다시 살아나려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형 산업인 전기차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판단했고, 그 마중물로 추진한 것이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특화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과 중소·중견기업의 수평적 상생협력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에서 부단히 노력한 끝에 강소 특구 지정을 관철하는 한편 강소 특구를 기반으로 친환경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군산형 일자리 선정 및 관련 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이 군산에 둥지를 틀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도 탄력을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지난해 6월 대창모터스의 다니고밴 1호차 출고식과 더불어 8월에는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 준공 및 전기중형버스 생산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군산형 일자리 대표기업인 명신이 미국 페러데이퓨처사와 연간 8만대 이상의 전기차 위탁생산 본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이집트 국영기업과도 연간 10만대 수준의 전기차 공급 및 기술지원 투자의향서를 체결함으로써 수출 물량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산형 일자리 기업들의 본격 가동으로 지역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있어 다행스럽고 앞으로 생산 물량이 늘면 지역 일자리 창출 역시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지연되어온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도 해결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일각에선 건립이 무산된 것으로 말들도 많았잖습니까, 어떻게 풀어 내셨는지요.

다 아시다시피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1년 옥산면에 들어설 예정이었다가 독미나리 등 멸종 위기 식물 보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10년 이상 지연되어온 사업입니다. 변경된 부지마저도 토지주들과 보상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제 많은 시민들이 무산됐다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연간 12만 명 이상의 군산시민들이 타 지역 상급종합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의료인프라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

강임준 시장님과 부지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토지 매입이 지체되면 군산역 앞 LH부지 등 확보가 용이한 곳으로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자 협상이 빠르게 마무리 되어 지난해 토지 매입과 보상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 문제를 해결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는데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과 같은 총사업비 1천 억 이상인 국가사업은 사업비가 15%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됨으로써 그렇게 되면 재조사 기간만도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관계로 언제 다시 추진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2012년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용역을 인정받을 당시 총사업비가 1,896억 원이었는데 지금은 3,027억 원으로 1,100억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병상 간 간격 개정, 3주기 급성기병원 인정기준 변경, 주차구획 크기 변경, 신재생에너지 적용 비율 증가에 이르기까지 법적, 환경적 변화에 따른 기본설계변경과 각종 자재 값이나 인건비 등도 크게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절차상 기간의 단축이 필요함을 거듭 제기했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타당성 재조사 대신 기간이 대폭 단축된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들어가 이번 달에는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또 결과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면 사업이 1년 더 지연되기 때문에 올해 국가예산에 설계예산 39억 원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만금사업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군산 새만금에 SK측에서 2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고 보도되었는데 이에 신 의원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습니다. 새만금을 바라보는 의원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있는지요.

특별한 시각이라기보다는 저만의 확고한 소신이 있는데요 무슨 정책이 됐건 반드시 군산과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사업도 마찬가지로서 그간 군산이나 새만금 입주를 놓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려 찾아오는 기업들이 많았지만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없는 제안들은 수용하지 않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군산 유치를 위해 영업사원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부단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데요 소신에 따라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해도 군산에 도움이 안 되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역에 투자를 병행하는 경우에만 인센티브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권을 제공하는 방식을 줄곧 정부에 제안해왔습니다. SK컨소시엄이 새만금 수상태양광 200MW 사업권을 받는 대신 새만금 산업단지에 창업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2조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도 이 투자형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 SK이전에도 새만금에 데이터센터를 짓겠다고 제안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SK가 데이터센터와 함께 창업클러스터 구축을 제안했고 SK는 이미 창업과 도시재생을 연계한 ‘로컬라이즈 군산’프로젝트로 창업클러스터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군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새만금 투자를 약속하고도 철회한 삼성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획 단계부터 사업 추진을 담보하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이행담보증권 제출 외에 수상태양광 착공과 창업클러스터 착공, 데이터센터용지 계약 착수를 동시 진행하는 내용을 협약에 반영시켰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추진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환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왔고, 국회에서도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발전 수익을 공유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코자 노력해왔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의 100% 출자로 설립된 시민발전주식회사가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율 4%에 불과했던 기존 사업들과 달리 주민참여 80% 이상의 선도 모델로 추진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아울러 오랜 세월 군산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어민들과 수산업의 경우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터전을 잃고 쇠퇴해온 만큼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사업도 이루어져야할 텐데요 이를 위해 6차 산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도록 새만금 산업단지에 수산식품의 생산·가공·유통이 어우러진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산은 광역교통망이 열악하여 시민들이 수도권을 오가기에 힘들다는 지적이 많던 차 앞으로 준고속철이 연결된다는 얘기가 있어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군산시민들도 준고속철을 이용해서 여의도와 김포공항 등 수도권을 오갈 수 있게 된 것인데

국토교통부 계획상으로 오는 2006년이면 장항선과 서해선, 현재 건설 중인 소사-원시선, 대곡-소사선 등을 잇고 준고속철 운행으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