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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기본소득연구회

“기본소득의 의미와 미래”

강연 및 토론회 가져

글/

이복 회장/대기자

bok9353@hanmail.net

“사람답게 사는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 함께 만들어 가요”

최근 정치권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기본소득’에 관해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돼 시민들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군산기본소득연구회(회장 이진우)에서는 지난달 6월 20일 오후 5시 군산시민예술촌에서 기본소득의 의미와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회과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강연에는 군산대학교 정균승 교수가 쉽게 풀이한 기본소득에 대해 강연을 갖고, 이어 기본소득 국민운동을 전국적으로 조직화해 나가고 있는 국민대학교 김세준 교수, 정균승 교수, 이진우 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를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에 나선 정균승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우선 필요하다라며, 기본소득이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성)을 말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코로나19 펜데믹 시대를 맞아 개인의 의지나 능력, 노력과는 상관없이 경제환경이 바뀐 상황에서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기본소득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은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부자 증세 등 조세 정비 등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국가 예산의 10%만 절감해도 연간 10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정균승 교수의 강연에 이어 국민대 김세준 교수, 천호성 전주대 교수, 오성우 청소년자치연구소 국장, 강민혁 대학생 등 참석 패널 등이 참여해 기본소득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기본소득연구회 이진우 회장은 이번 강연회와 토론회를 시작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를 위해 향후 각종 강연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군산기본소득연구회는 지난해 10월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한 가운데 하승수 변호사 초청 ‘기본소득,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 데 이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힐 수 있도록 대시민 이해를 높이는 각종 홍보활동을 펼쳐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