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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농업 중심으로 새만금 전북의 활로를 찾자.

지난 6월초 전북도와 군산, 김제, 부안 3개 시군이 한 자리에 모여 전북도민의 숙원사업인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새만금권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 주요사업인 『수상태양광 투자유치형 2단계 발전사업 배분 기준 건의안』에 합의, 2025년부터 2030년까지 9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조성하는 사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발전사업권을 인센티브로 부여 하고, 군산은 산업투자형으로 450MW, 김제와 부안은 개발투자형으로 각각 225MW로 배분하는 안에 합의하여 지난 6.25일에는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3개 시군이 모여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지역상생 협약’을 체결하였다. 내 앞바다에서 내가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일부 해소가 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정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새만금 내측호수의 수질안정을 위한 해수유통의 문제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는 명목으로 새만금 매립지와 내측호수에 엄청난 태양광 발전시설이 생겨나는 문제다. 친환경 에너지사업은 그 지속가능성과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해안가 저지대나 염습지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 보존가치가 매우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친환경에너지 산업인 태양광 발전이 모두를 덮어 버릴 계획이다. 아직 시행하지 않아 그 피해나 주변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정확하게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태양광 발전이 가져다 줄 이익의 반대방향에서도 엄밀한 고민이 있어야 할 일이다. 또 다른 문제는 발전 사업은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에 반해 주민들의 일자리가 충분히 생기지 않는 장치산업이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 한 상황에서 그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새만금은 1967∼1968년 극심한 한발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71년 새만금사업의 기원인 ‘옥서지구 농업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에 이어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 등 식량안보 문제가 발생하자 1987년 정부는 김제·옥서·부안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다. 식량문제의 자급적 해소를 위한 농지마련이 그 첫 단추인 셈이다. 그러나 현재는 국내 최대 발전단지가 되고 있으니 세월이 지나면서 가치의 사슬이 많이 변화한 것은 사실 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전북은 예로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이고 한반도에서 보기 힘든 지평선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농업관련 수 많은 연구기관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새만금에 신 농업을 접목하여 ICT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생산성을 높이고, 기계와 과학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져 우리나라의 식량 중 많은 것을 담당하는 중요 생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일이다.

전북에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등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역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소멸위기지역에서 친환경, 신농업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사람을 되찾는 일, 이것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임무가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