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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가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회복지는 정치다

사회복지를 행하는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당함」의 기조였으리라. 지난 2004년의 경험이다. 노인학대 문제에 민간차원 대응 한계로 당시 김홍신 의원 등 정치적 해법을 통해 당시로써는 제법 빠르게 법제화시켰다. 이처럼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거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 정책을 제정 혹은 개선하는 일은 사회복지의 필연적 요소인 것이다.

‘건강한 비판’으로 토론이 일상이 되는 사회가 “잠재적 유토피아”

나는 시민조직의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가. 우리 집단 내에서 혹은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목소리를 내는 일에 주저해왔다. 그것이 공정성을 담보하더라도 특정한 집단(노인)에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다른 집단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는 시민의 권리로써 자기 목소리를 낸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의 관심,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하며, 그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복지를 구현해 낼 수 있음이다.

‘이번에 000가 당선이 되면 우리가 00만 원을 더 받아’가 관심사인 노인들. 노인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마주한 선거를 대하는 다수 어르신의 태도이다. 일부 시민들이 신뢰할만한 활동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정당이 없는 이유를 노인들의 몽매함 문제로 치환하는 이유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복지정치가 단순히 시혜적 복지가 아닌 권리로써 인식되어 그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거들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우리의 제2외국어가 「수어」라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었을까…. 이처럼 ‘장애’는 손상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하여 이 시대 시민들이 더 이상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말이다. 정치인들이 그들의 정권획득과 유지가 아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건강한 비판과 토론이 일상화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는 권리의 정치이며, 자기 목소리를 내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임을 잊지 말자. 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목표가 이상이 일상이 되도록 실현해 나가는 일이라면 과정엔 반드시 시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결합하여야 한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는 상상으로 사회와 국가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한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는 생각하는 시민이 되어보자.

박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