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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지 않는 일본, 그 뿌리는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부부싸움에서 절대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다. 처가나 시댁을 싸잡아 욕하는 것이다. 요즘 아베 정부가 하는 짓이 꼭 이렇다. 일본은 우리가 G7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과 중국을 대하는 자세가 G7과 다르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권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 중국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참으로 속 좁은 섬나라다. 아마 속내는 너희는 선진국 G7그룹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인 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앞서 올해 의장국인 트럼프는 G7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확대 의지를 밝혔다. 7개국 외에 한국, 인도, 러시아, 호주를 초청해 G11로 늘리는 방안이다. 한국은 교역 규모 10위, 군사력 7위다. 또 세계 7번째 ‘3050클럽’ 가입국이다. G7 회원국으로서 자격은 충분하다. 굳이 끼워달라고 하진 않지만 초청해 온다면 거절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일본은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앙금이 있는데 군국주의 후예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일본은 줄곧 과거사를 부정해 왔다. 반성은커녕 오히려 이웃 나라를 대하는 태도는 오만하다. 지난해 불거진 한·일 갈등만 해도 그렇다.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해 배상을 판결한 것은 늦었지만 상식에 부합한다. 위안부 합의 파기 또한 마찬가지다.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됐기에 국내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우리 정부가 보인 외교적 미숙함은 별개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로 대응, 국제사회에 옹졸함을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막판에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거둬들였다. 마지막 선을 넘지 않겠다는 고육지책이었다. 일본은 아직까지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를 빌미로 우리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최근 완화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한국은 당분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한국은 K방역이란 글로벌 스탠더드를 세운 나라다.

‘NO JAPAN’ 1년 동안 일본도, 한국도 상처를 입었다. 일본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우리도 여행업계와 저비용 항공사, 호텔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8년 해외로 떠난 2869만명 중 753만명이 일본을 찾았다. 4명 중 1명이 일본 관광을 다녀온 셈이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달라졌다. 지난해 일본 내 한국 관광객은 558만명으로 26% 급감했다. ‘NO JAPAN’이 본격화된 하반기는 157만명에 그쳤다. 비자 발급이 강화된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고 우리를 얕보는 행태에는 뿌리가 있다. 민족성도 그렇지만 미국이 조장한 탓이 크다. 미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계기로 일본 책임을 덜어줬다.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 보루로 활용할 목적에서였다. <미국,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꿈꾸는가>에는 이런 과정이 잘 묘사돼 있다. 리처드 맥그레거는 “(미국은) 전쟁을 지우고 일본 책임을 둘러싼 논란까지 삭제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역사학자 토머스 버거 또한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서방 진영에 머물고 군국주의로 회귀하지만 않는다면 “과거사에 대한 뉘우침은 최소한 수준이어도 무방했다”고 했다. 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 일왕을 폐위하지 않고, 1급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를 복원시켜 총리에 오르게 한 것은 이 때문이다.

맥그레거는 “나아가 (미국은 일본이) 전쟁 배상 요구에 모두 응할 필요도 없다고 봤다. 이는 일본에 잘못이 없다고 믿거나 굳이 과거를 고통스럽게 반성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일본 보수층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며 거듭 미국 책임을 강조했다. 책임을 부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우익들의 뻔뻔한 역사인식은 여기에서 배태됐다. 최근 존 볼턴 회고록을 계기로 백악관 네오콘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일본 또한 남북관계 진전에 뜨악한 입장을 견지해 왔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밀접하다. 경제 규모 또한 세계 1위, 3위로 무시하기 어렵다. 이들을 일부러 적으로 돌리고 멀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동안 당연시돼 온 외교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맡긴 유일한 국가다. 또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다. 이제 남북문제도, 외교도 우리가 주도할 때다. 국력과 국민 의식수준에 걸맞은 외교는 주권 국가라면 당연하다. 적어도 일본이 G7 회원 자격을 판별하는 오만함은 바로잡는 게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