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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한 과제

지난 10월 24일 문재인 대총령의 군산방문과 더불어 ‘전북 군산형 상생일자리 협약식’을 진행 하였다. 군산 상생형 일자리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등 2개의 전기차 컨소시엄 참여기업들이 군산·새만금 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총 4122억원을 투자해 직접 일자리 약 1900여명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로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 지역 노총이 참여하는 최초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협약 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최근 현대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군산에서 또 하나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탄생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준 자동차 기업 노사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준 양대노총, 지역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하며, "군산형 일자리가 무엇보다 희망적인 것은 ‘상생’의 수준이 최고라는 점"이라고 설명하며 "상생형 일자리 중 직접고용 규모가 가장 많고,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으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선진형 임금체계가 도입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청와대]

그러나 금속노조가 "‘군산형 일자리 협약서는 정의롭지도, 올바르지도 않았던 독재 정권(민정당)의 낡은 구호를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하며, 노사 자율협상을 부정하고, 최소 5년은 파업할 수 없는 반(反)노동적 조항이 협약에 포함됐다는 게 금속노조의 비판입장이었다.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는 광주형일자리와 구미형 일자리 같은 대기업의 참여가 없이 중견, 중소 전기차 생산관련 벤처기업과 부품사의 컨소시엄으로 출발하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이 군산지역에 관심도가 없는 것도 문제이었겠지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폐쇄를 힘없이 보고만 있어야 했던 지난 날들의 반성으로 대기업없이 이 일자리를 만들어낸 지역 주민과 노총 그리고 관계자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에서 훌륭하게 설계한 군산 상생형일자리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신뢰’ 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하는 ㈜명신,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등의 전기차 생산공장이 계획한 공장의 적기 시설 완료와 투자예상한 비용의 적정한 집행 그리고 초기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시민의 신뢰에 긍정을 더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 신뢰에 덧붙여 금융권과 정부의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데, 아직 국회 심의중인 ‘균령발전 특별법’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 특별법의 적용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것이다. 꿈이 현실이 된다는 현수막을 내 걸면서 아름다운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다는 한가닥 희망의 동앗줄을 굳게 잡아보려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램이 다시 한번 ‘희망 고문’의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염원하며 ‘전북 군산 상생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운용을 기대한다.

모든 일이 남이 내가 되지 않는 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를 수 있지만 이번에야 말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꼭 성공을 이루어 내기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