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전국은 뜨겁고 전북은 더 뜨겁다. 바로 2003년 12월 국회에서 여야의 절대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근거하여 추진하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문제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엊그제 2012년

까지 전국10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을 다시 검토키로 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고르게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법으로 지금 이 나라는 균형적으로 시끄럽다. 혹자는 MB정권의 레임덕 현상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지역이기주의의 표현이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표현이든 이 뜨거운 정국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비책은 아직 없는 듯하다.

​얼마 전 국토해양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를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키로 결정함에 따라 전북지역 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배치하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핵심 사안은 세수 2009년 기준 LH는 260억 원의 지방세(법인세할주민세)를 납부하였고, 국민연금공단은 대략 6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다. 그리하여 부족한 세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광특회계)로 보전해주고, 또 인력문제도 LH가 1,400여명 이상의 인력이 있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570여명의 인력이 있어 분할하는 경우와비슷한 인구규모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타당한 결론이라고 한다.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인지는 국토해양부와 정부만이 알 일이고 전북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혁신도시 이전 실패라는자괴감과 조성한 혁신도시의 백지화 우려 등으로 연일 뜨겁기만 하다.​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반납과 청와대 항의농성 등 이른바 '5대 병행 투쟁’을 결의하며 일괄이전 백지화를 위해 역량을 모으기로 하고 LH진주일괄이전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를 거듭 확인한 후 혁신도시 반납을 만장일치로 채택,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투쟁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토지기능과 주택기능 분리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통해 분산배치를 명문화·제도화하기로 하며 이와함께 이들은 LH분산배치가 관철 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3시간씩 항의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이 한 소리 때문에 소리 나지 않은 작은 곳이 있으니 바로 새만금일 것이다. 최근 김제, 부안, 군산에서는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구역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한국지방 행정연구원주최로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합리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시급한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 수반하는 예산을 충분하고 적정한 시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이 있다. 주위가 아무리 시끄럽고 소란스러워도 우리 군산지역이 살아나갈 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