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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 및 안전의 관점과 정책을 모색하다.

지난 10월21일(토) 오후 3시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에서는 ‘청소년 복지 및 안전관점과 정책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군산시 청소년 친화정책 개발을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다. 포럼은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매거진군산, 군산스토리 등이 공동 주관한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맞아 청소년들의 정책 제안, 관련 전문가들의 제안 및 연구를 기반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총 5회의 포럼이 진행되었고, 마지막 포럼은 교육과 진로를 주제로 11월25일에 개최된다.

청소년 복지와 안전을 주제로 금번 4차 포럼의 기조발제에서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의 이용교 교수는 제6차 청소년기본계획 수립 후 체계적 시행, 청소년관련 인력과 예산확보, 청소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이행사항 모니터링, 아동친화도시 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이행, 청소년시설 확보, 청소년지도자(청소년 지도사, 사회복지사 등) 역량 강화 및 지원, 학교내외 청소년복지 지원, 유해환경 감시, 일하는 청소년 권익 보호와 함께 모든 분야에서 청소년 참여 보장을 강조했다.

김소현 청소년은 그 동안의 청소년복지안전분야의 정책 제안 과정을 소개했고, 분과장 전건우 청소년은 군산시에 특화된 안전 프로그램 개발, 시내버스 개선, 봉사활동 시스템, 순찰강화 및 자율 방범대 등 안전 강화, 청소년놀이 쉼터 설립과 기타 다문화 청소년지원과 교류와 같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이지수 교수(군산대 사회복지학과)는 취약계층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을 강조하며, 특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군산이 취약계층 요보호아동에 대한 서비스를 내실화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들의 인권실현이라는 과제가 시의 정책과 예산의 배정에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미 사무국장(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은 비다문화인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 교육 및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고, 다문화 자녀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이중언어교육, 중도입국자녀 등의 차별화된 접근과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배형원 군산시의원은 인구절벽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청소년복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책적 미흡한 분야가 지자체 등의 관심이 너무 부족한 측면에서 직접적인 제안을 안내하고, 청소년에 대한 특기적성교육, 창의성 교육, 민주시민 교육, 인성 교육 등을 강조했다.

안전 전문가인 삼영종합중장비학원의 한훈 이사는 “안전은 자유가 전제가 되는 것으로 위험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 내리며, 종합안전 협의체 재구성과 시장 직속 청소년안전팀 구성, 안전체험교육관 신설, 운수사고 예방 교육, 자전거 인라인 등 청소년 레저용품에 대한 안전의 제도적 시스템의 필요까지 전문적인 내용은 제안했다.

기조발제와 패널 토론 발표 후에는 포럼에 참가한 참여자들과 함께 정책 제안 뿐 만 아니라 이행 이후 모니터링에 대한 고민과 안전센터의 구체화, 아동친화도시로의 내용 살리기, 정책이 이행되는 행정의 어려움, 아동학대 문제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오늘 포럼에서 발표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차후 정리 및 보완하여, 2018년 청소년 친화 정책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