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보류 유감

한국과 중국 등 8개국이 공동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예상대로 일본의 압력에 밀려 결국 보류됐다. 이는 위안부 기록물의 등재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온 일본의 승리이자, 우리 정부에게는 외교전의 쓰라린 실패 결과라 하겠다. (중략) 유네스코 집행위원회는 지난 18일 세계기록유산과 관련해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국간 대화를 촉구하고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최대 4년간 심사를 보류하는 결의(심사제도 개혁안)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새 제도의 적용은 2019년부터 적용되는데,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신청은 2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 따라서 지난해 5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한 위안부 자료가 올해 등재되지 못할 경우에는 새 제도를 적용받게 되고, 결국 일본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등재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왔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유네스코 분담금 지급을 거부하면서까지 위안부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의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뉴시스)

최근 미국은 유네스코(UNESCO)에 탈퇴를 통보했다. "늘어나는 유네스코 (분담금) 체납금, 근본적인 조직 개혁의 필요성, 계속되는 유네스코의 반(反) 이스라엘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스라엘도 미국을 따라 탈퇴를 예고했다. 그리고 일본은 유네스코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지급하는 국가로, 그간 유네스코가 자국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때마다 분담금 지급을 연기하며 유네스코에게 압력을 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특히 최근 미국의 탈퇴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최대 분담금 지급국가가 돼 영향력이 이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그리고 최근 요르단강 서안 헤브론(아랍어 '알할릴') 구시가지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이를 이스라엘이 아닌 '팔레스타인의 유산'으로 등록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해설가들의 지적이다. 이곳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기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유엔(United Nations)을 근간으로 설립된 많은 단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간의 비용분담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의 유네스코 분담금 순위 1위는 미국으로 3,800만 달러 그 뒤로 일본이 1,600만 달러, 중국, 독일, 프랑스 순으로 오다가 우리나라는 13위로 350만 달러를 납부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0배를 많이 납부 한다니 어쩌면 목소리도 10배는 작아야 정상일까?

자유와 인권, 보편적인 정의를 구현한다는 이념아래 설립된 단체가 돈을 많이 부담하는 국가의 입김에 좌지우지 된 다는 것이 세계정치사의 적폐가 아닐까? 일본의 침략 전쟁을 은근슬쩍 감추려는 “위안부 기록물 저지”의 모습에서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단체의 회원이면 모두가 동일한 의사표시와 동일한 의결권을 갖고, 모두가 동일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지만, 비용에 따라 그때 그때 다른 결정을 한다면 이 또한 낡고 버려야 할 악습이라 할 것이다.

바야흐로 안팎으로 잃어버린 내 자리에서 제 자리를 찾는 날까지 할 일 많은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