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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청사부지 활용과 군산초등학교 활용방안

ASPECT 청소년기자단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매입에 거액을 들인 구 군산시청 부지(이하 구시청)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을 문제로 보고 기획기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 3월에 군산초등학교(이하 군산초)가 이전하며 남게 되는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민관이 논의 중입니다. 군산초가 구시청과 같이 방치되지 않게 하고자 배형원 군산시의원님과 이진우 매거진군산 발인인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현재 구)군산시청부지는 광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전후 관계를 자세히 알 고 싶습니다. 관련 의결이 부결되었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배형원 : 당초 군산시장은 구)시청사부지를 복원하거나 근대풍의 건물로 짓겠다는 뜻으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소진하지 못한 예산 11억을 사용해야 하는데, 복원하는 데는 100억원 이상의 예산과 최소 2-3년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11억원은 부득이 중앙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에 중앙으로부터 지원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 군산시가 패널티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차후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자 편법으로 구)시청사부지를 광장부지로 용도변경하여 현재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조성하는데 11억원을 소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배형원)은 광장부지로 용도변경하는 군산시의 계획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째는 중앙정부의 지원기간이 4년으로 충분한 기간이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조급하게 처리하다 보니 본래의 매입취지를 잃고, 왜곡되게 처리한다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광장부지로 조성했다가 차후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그 때 다시 본래의 매입목적에 맞게 용도변경을 하여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가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며, 책임정치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의원의 반대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광장부지로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강력하게 이야기 했습니다. 이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어려운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전한 후 남게 되는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아직 활용방안 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치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배형원 : 본 의원은 군산초등학교 이전(본 의원은, 군산초등학교가 말로는 이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폐교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반대의견입니다. 이전하려면 차라리 서초등학교를 이전하고, 군산초등학교는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존치의견보다 폐교하자는 의견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군산시의 의도가 전적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어찌 되었건, 현재로서는 군산초등학교의 이전은 기정사실로 되었고, 이렇게 된 이상 대안이 있어야 하겠기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문동신 시장, 김경근 건설교통국장, 동태문 도시재생과장, 조경수 자치행정국장 등과 업무보고 및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의견은 군산초등학교 이전 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자칫 폐교된 학교의 방치 등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이전이 약 2년 정도 남았을 때부터 시작하여 이전과 동시에 군산시와 도교육청이 합의하에 계획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좋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 군산시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1) 군산초등학교가 3,000평이 넘는데(3,717평 정도), 운동장을 파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고(그렇게 하면 100여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보기 때문임), 다시 운동장을 조성하여 광장부지로 하여 녹지공간, 공연장, 운동시설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 경우 차량통로는 1개로 하되,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길은 인근 영동, 중앙로, 장미동 등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상가 활성화에 크게 기대해볼만 합니다.

2) 학교건물은 절대로 철거해서는 안 되며, 이 건물에 평생교육시설로의 활용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가능하면 유스호스텔, 그리고 학교역사 및 교육사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전북도 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소통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함을 일관성 있게 주장해 왔습니다.

3) 구)군산시청사와 군산초등학교의 높이 차이가 약 2미터 정도 되므로, 구)군산시청사를 복원하게 될 경우 경관육교를 가설하여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하게 될 겨우 군산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지역은 이성당 4거리로 극심한 교통난과 교통사고 등의 위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국산초등학교 앞 기존 중앙로 상가 뒤쪽은(군산초등학교 정문 안쪽을) 약 10미터 정도의 도로를 만들어서 한전주 및 통신주의 지중화사업을 포함하여 도로를 정비하여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여 이곳을 거리축제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하여 군산시와 교육청(도교육청 및 군산시교육지원청)과 대화의 창구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고, 문동신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산교육지원청과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매우 긍정적이라는 답변을 얻었고, 군산시가(도시재생과)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 : 군산초등학교 부지는 근대역사지구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매우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2천 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유의 땅이죠. 이런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특히 미래의 군산관광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아무런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아이디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고속버스터미널(직행버스제외)을 민자유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백대교(군장대교)가 개통이 되면 고속버스가 그 다리를 이용할 확률이 큽니다. 버스회사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고속도로 톨비용과 거리를 단축시킨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다리를 건너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는 군산초등학교가 최적의 위치겠지요. 민자유치도 지금의 관광객 증가속도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지확보가 쉽습니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은 금호홀딩스에서 운영하는데, 낙후된 시설에 대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육청 소유의 부지라면 조금은 쉽게 시와 협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편의성을 들 수 있습니다. 고속버스 승객의 상당수는 관광객입니다. 익산버스 승객의 두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입장에서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바로 관광지를 만날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대중서비스는 다른 도시에서는 못만 날것입니다.

구시청 부지를 활용했을 때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배형원 : 3층 건물로 미술관 등 문화예술과 접목된 공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 그리고 먹거리공간의 유치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책을 잘 수립해야 합니다.

이진우 : 최근 구시청부지에 있는 철골구조물 건물을 철거하고 광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의회에서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선, 광장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구시청이 있는 지역에서 지척에 위치한 역사박물관 쪽으로 눈을 돌리면 널리고 널린 게 광장부지입니다. 그런데 왜 광장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현재 방치되어 있는 철골구조물 건물이 지금은 비록 역사적 가치나, 지역의 특성을 담지 못한 건물일지언정, 이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 건물을 지금 특별한 용도를 찾지 못해 부숴버린다는 건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럼 그곳을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해야하는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간, 우리 군산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지요.

첫 번째로 저는 지금 그 철골구조물의 형태의 활용도를 극대화 시켜 [청년몰+장년몰]을 제안합니다. 청년취업문제도 해결하면서, 아울러 시니어 시티즌들의 스토리텔링을 겸비한 단일품목판매를 위주로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어울어진 매장들을 만들면 관광효과도 크게 기대해 볼만 합니다.

또 다른 아이디어로 [야구사박물관]도 제안해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인 야구를 테마로 한 박물관으로, 우리 군산은 군산상고, 해태 타이거즈, 쌍방울 레이더스 등 야구 명문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야구사박물관을 만들고 이를 우리 청년들이 참여해서 함께 운영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힘들면 그냥 시청의 [관광진흥과]나 [문화예술과]라도 이전시켜서 건물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수도 있지요. 왜 활용도를 못찾는지, 저는 그게 더 신기합니다.

군산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시의 의견수용 방법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가요?

배형원 : 군산시민의 의견수렴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이를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군산시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의도된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 등)은 요식행위로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민의 의견을 모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공적이지도 않다.

이진우 : 시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아마 지금의 상황이 오지 않았겠지요? 물론 지금도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처리는 또 다른 이야기죠. 많은 분들이 시민감시단이나 시민제안창구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지요. 그러나 중요한건 리더의 의지입니다. 그 의지가 어떤가에 따라 시민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가 판가름 납니다. 지금의 군산시 소통에 관한 제 점수는요, 30점입니다. 1,000점 만점에.

폐교된 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잘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배형원 : 대체적으로 문화, 예술, 복지(요양원, 재활원 등), 대안학교 등 공공성을 띤 사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체험과 친환경사업, 역사, 관광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확장성을 가진 공간으로 활동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군산의 경우에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치된 폐교가 있습니다.

전 군산초등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들과 내부적인 논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되었나요?

배형원 : 관주도형으로 도 교육청이 폐교 내지는 이전의 정당성에 대하여 월명동사무소에서 토론회를 한 경우가 있고, 군산초등학교 동문회의 의견수렴과정 및 지역주민여론조사 등을 하였으나 그 방법과 내용 등에 대하여는 매우 허술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심도 있게 빠른 시간 내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현재 군산시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간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배형원 : 군산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정책 중의 하나가 관광입니다, 관광산업이 성공하려면, 첫째, 군산시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둘째, 친환경적이면서 문화예술과 접목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 3가지가 잘 융합될 때 군산시의 관광산업은 활성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기의 사항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우 : 군산의 관광은 크게 세 가지 축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월명동, 영화동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관광]이며(이 안에는 영화촬영지 등의 [콘텐츠관광]도 포함되겠지요), 두 번째는 고군산군도, 금강하구둑, 철새조망대, 오성산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관광]이고, 마지막으로 짬뽕, 빵, 호떡, 생선탕, 게장 등의 인기를 기반으로 한 [맛집관광]입니다. 이들을 잘 인지하고 시에서는 각각에 다른 정책을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건 민간을 어떻게 참여시키고 유도하는가가 중요하지요.

월명동을 예를 들자면, 이성당 부근의 교통혼잡, 좁은 골목의 불법주차 등으로 관광객에 대한 시의 태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일방통행을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일방통행은 강제로라도 시행했어야지요. 시가 아직도 의지가 부족하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이러다 관광객 몇 분이 사고라도 당하시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진행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