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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갈등 ‘새만금송전철탑’

주민대책위 강경식 간사가 전하는 어제와 오늘

지난 2008년도 12월, 한전과 군산시 간의 양해각서 체결로 촉발된 새만금송전선로철탑 건설 관련 갈등. 피해 당사자인 주민 대책위 강경식 법무간사에 따르면 한전이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처음부터 전력 소요량 등 모든 데이터를 조작했고 군산시도 이에 동조함으로써 대부분 피해 농민들만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급기야 2011년도 대책위 측에서 지식경제부장관과 군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바 있고 이후로도 한전 측과 민·형사 소송이 계속되고 있으나 이마저도 대법원에서 계류 상태로 결론을 내주지 않아 이래저래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문제는 공권력을 등에 업은 거대 공기업과 대부분 나이 들고 힘없는 주민들과의 싸움이어서 얼핏 주민들의 집단저항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무모하게 비치기도 한다. 하지만 그간 철탑 건설과정에서 한전이 자행해온 거짓과 불법 등이 드러나면서 대책위 측의 반발을 불렀고, 철탑을 뽑아내든지 그게 불가하다면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것인데 법원에서 시간을 끄는 것에서 미루어 한전 측의 불법, 탈법이 있었던 것도, 주민들의 피해도 인정하지만 그렇다 해서 현실적으로 이편도 저편도 들 수 없는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짐작만 갖게 한다. 게다가 최근 송전철탑에 대한 보상으로 한전 측에서 특별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는 160억 원을 군산시가 피해주민들에게는 사실을 숨기고 보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심성 내지 선거용 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이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서울공대와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로서 한 때 대기업의 요직에 있었으나 당시 어머님을 모시고 싶은 효심에 직장도 그만 두고 고향인 회현에 내려와 부동산중개업을 시작한 강경식 법무간사. 그가 주민들의 편에 서 분쟁 과정에서의 모든 행정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은 피해 주민들이 대부분 연로하여 대응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강 법무간사는 지난 9년 동안 지금까지의 분쟁 내용과 주민 활동 경과를 사안별, 기간별로 꼼꼼하게 정리해두고 있다. 이 문제는 오랜 기간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커다란 갈등 요인 중 하나로서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누구라도 언젠가는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거대 자본을 앞세운 ‘갑’의 횡포에 맞서 힘없이 당해야만 하는 ‘을’의 절규는 이미 최근 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갈등으로 노정되고 있거니와 이토록 불평등, 불공정한 세상을 개선하는 것은 무엇보다 위정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때 약자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도 들어주는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는 것을 강 법무간사는 호소하고 싶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