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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잘하는 시의원 1위, 

공약이행 도의원 대상 

행동하는 정치인 최인정 전북도의원​

리더십을 익힌 성장기

올해 만46세, 단란한 교육자 가정에서 출생한 최인정은 부설초등학교와 중앙중, 제일고를 다닐 때만 해도 어린이회장, 실장 등을 도맡다시피 하며 친화력과 리더십이 자연스레 몸에 뱄다. 특히 초등학생 때부터 시작한 웅변은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자신감을 북돋아주었으며 대학시절엔 연극 동아리에 들어 다양한 무대 경험으로 순발력과 기획력 등을, 그리고 육군 제3사단 백골부대에서의 27개월간의 군 생활은 강인한 심신을 배양했던 기간으로서 이것은 후일 정치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는데 큰 자산으로 작용하게 된다.

꿈을 키워간 사회 초년병

원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 후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마친 그는 한국건설재료 시험연구소의 안전과장으로 입사, 사회에 첫발을 내딛었다. ‘우리 부서 직원들의 연봉은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로 건설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접하며 인맥을 다짐으로써 불과 1년 만에 100여개의 거래처를 500여개로 확장시킨 추진력을 보여준 그는 차장 승진과 함께 사우회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명인안전진단이라는 법인사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 막상 시작한 사업은 힘든 적도 있었지만 지역의 리더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펼친 사회봉사활동에서 큰 보람을 느낌으로써 이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공정한 사회 구현을 일생의 꿈으로 간직하게 되는데 주변의 권고에 힘입어 34세의 나이에 건설전문인으로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군산시 최연소 시의원에 도전하게 된다.

시의회 입성

첫 도전에서 350여 표 차로 고배를 마신 그는 자만심을 반성했고 아직 자신의 사회봉사가 미흡했던 것이라 여겼다. 이후 4년간 수송동 주민자치센터 사무국장이자 발전협의회 위원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구를 다지기 시작한 그는 무엇보다 지역민에의 봉사가 리더의 기본 소양임을 상기하고 청년의 자기계발과 지역사회개발의 활동영역인 JC, 국제적 봉사단체인 로타리, 라이온스클럽 등의 활동을 통하여 다양한 인맥을 쌓으며 봉사의 방법 등을 깨닫기 시작했다. 사업과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병행한다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어려움이 컸다. 하지만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며 열심히 뛰는 동안 자연스레 주민들과의 소통도 늘게 되었다. 이러한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재도전 끝에 수송, 흥남 지역구에서 민주당 시의원으로 당선의 꿈을 이룬다.

시의원 초년병으로서 맞닥뜨린 의정활동은 평소의 생각과 많이 달랐다. 소소한 민원해결도 현행법이나 조례 등에 의해 막히기 일쑤였고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에 젖은 몇몇 행정담당자 때문에 애먼 시민들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이의 개선도 문젯거리였다. 그래서 조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공리민복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원의 의식 전환과 체질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예컨대 공동주택 거주율이 70%가 넘는 현실에서 시공부실과 하자발생에 대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극심함에도 담당공무원은 상위법을 핑계로 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외면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에 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이를 담당과가 나서서 중재하고 벌칙을 줄 수 있는 체계로 바꾸었는데 이후 시공사들이 적극적으로 하자보수에 임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군산시가 재해에 대하여 해당 부서들이 안일하게 대처하는 점을 집중 지적하여 대민 비상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겉치레 하드웨어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시민의 안전을 살펴 매년 관련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길을 터놓기도 했다.

일 잘하고 약속 잘 지키는 의원 선정

그로 인해 2011년, 공무원이 뽑은 일 잘하는 시의원 1위, 2012년, 군산시의회 개원 이래 최다 조례 발제자, 2013년,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로부터 약속대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2014년, 전라북도가 도의 미래인 군산시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책의 최전방에 서고 싶은 일념에 도의원에 도전, 당선되었다. 도의회 진출 후 교육위원회에 지원하여 부위원장 직을 맡아 4년간의 임기가 시작되었는데 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일선학교의 정책에 참여하고 사무행정감사와 예산심의 그리고 조례 제정 등 입법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했다. 사실 도의원에게는 예산을 세우고 쓸 수 있는 편성권이나 집행권은 없지만 해당 조례의 제, 개정 등을 통하여 예산 편성의 근거를 만들며 집행부와 소통하는 가운데 2천여억 원의 예산을 세울 수 있었고, 그 중 군산시 교육을 위하여 가장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 결과 정책제안에서의 5분 발언, 도지사와의 담판으로 의사 결정을 유도할 수 있는 도정질문,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긴급민원 해결을 촉구하는 긴급현안질문, 예산과 행정의 근거가 되는 조례제정과 개정, 정부를 상대로 도의 현안사항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 채택 등 의정활동분야에서 6개 부문의 최우수기록을 달성하여 전북도의원 최초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전국시도의회 의정대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프라가 다소 부족했던 군산시의 교육환경을 위해 학교 신설을 가장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 교육부의 학교총량제라는 제도가 발목을 잡았고 그 가운데서도 군산초, 월명초, 동산중의 이전 신설을 결정하여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에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비정상적인 도시인구 분포로 과밀학급이 많은 도심과 작지만 여유롭고 쾌적한 환경의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 교육의 인프라를 넓힐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중등 학군의 조정으로 도심의 학업에 지친 우리 학생들이 작은 학교에 가서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발굴했다. 이밖에도 월명초 이전 뒤 관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위하여 50미터 국제규격 수영장 신설을 확보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전용 레인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생존수영을 전문적으로 강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학교를 리모델링함으로써 청소년의 자치 공간 확보 예산도 확보했다.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흔히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을 진보 대 보수로 이분화 하고 있는데 우리사회의 현실과 견주어

볼 때 정확한 개념은 아니라는 생각이며 다만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그는 진보에 가까워 보인다. 지난 반백년 동안 근, 현대 정치사가 나누어놓은 이념의 대립은 정치적, 지역적 대립으로 영호남을 갈라놓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불균형한 국토발전으로 국민적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 분권을 시행하게 된다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전북은 인구 유출 등으로 살아날 길이 막막해지리라는 건 짐작이 어렵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정치권 내에서의 소모적 논쟁으로 지역 갈등을 부채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갈등의 책임에서 비켜갈 수 없다는 자각에 진보이면서도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 정당 간 네 편, 내편으로 갈라 묻지 마식 거수기 노릇만 하는 정치는 양심과 체질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무엇보다 자신을 의회로 보내준 민의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달라진 시야, 신념

의정 밖에 있을 때 느꼈던 것들이 의정 단상에 서면서 시야를 달리 하게 된 것은 비단 그만은 아닐 것이다.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의 욕구가 있음에도 그 민원 해결에 대해 시간이 많이 걸려 불만이 컸던 게 사실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일도 안하며 월급을 받는다는 비난을 쏟기도 했지만 물론 변화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시민들의 꾸중을 듣는 부분도 있다하겠으나 행정절차나 예산 등이 법과 규정으로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민원인에게 속도감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럴 때마다 그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다. 그러다보니 때론 강경한 발언을 하게도 되고 솔직히 본의 아니게 무리수를 두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듯하다.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해결을 하루라도 앞당기고자 한 것은 민원인에 대한 최소한의 본분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행정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큰 차이가 있다. 민원사항과 해당 공무원 간의 중간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이해하고 합리적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은 정치인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은 시민들 삶의 만족도를 높여 자긍심을 북돋아 줄 것이다. 그는 말한다. “때로는 저의 의정활동으로 상처를 받는 공무원이나 혹은 변경된 규정으로 손해를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저의 소통 부족이라 생각하고 그분들께는 항상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지만 다수를 위한 합리적 변화의 길은 계속 모색되어야한다는 신념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도의원의 본분과 역할

그에게 도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을 묻자 바로 대답이 돌아온다. 첫째로 도와 도교육청의 행정 및 공무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드는데, 해마다 사무행정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 둘째, 위 기관들에 대한 예산 심의와 삭감 기능으로써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적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의와 삭감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아무래도 출신지역을 챙기기 위해 밀당을 하는 사례가 많다.

셋째로는 도민과 도 교육가족을 위한 입법 활동(조례제정 및 개정)으로서 이는 도민이 준수해야 될 규정 마련과 예산편성의 근거를 만들 수가 있어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고, 넷째, 도민을 위한 대의 및 대변의 기능으로서 5분 발언, 도정 질문, 긴급현안질문, 결의문, 건의문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이나 잘못된 행정에 대한 대안제시, 긴급한 사안에 대한 속도감 있는 문제해결 촉구, 지역의 힘만으로 처리가 어려운 일의 경우 도의회 만장일치로 정부에 건의하거나 결의하여 올리는 의정활동 등을 든다.

지역의 현안 대처와 한계

의회는 여러 정파로 구성되다보니 정책의 이견으로 인한 대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전북발전을 위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사로운 이익 추구로 인한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주 소통하고 토론하는 가운데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정책방향을 조정한다. 지난번 현대중공업 가동 중단에 이어 최근 군산의 GM 철수설로 긴급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데 그는 일찍부터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누구보다 앞장 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건만 해도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2016년 7월부터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 건의문, 결의문 등을 채택하여 폐쇄 반대, 2대주주인 국민연금의 강력한 조치, 대안으로 풍력발전사업으로의 전환, 새만금 내부 개발을 통한 소형 어선 및 레저용 요트의 생산 등을 촉구한바 있다. 이에 군산시와 도 차원에서도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현대조선 측과 접촉에 나섰고 정부에 간곡한 목소리로 청원한바 있지만 사태가 비관적이어서 안타까움만 더해간다.

한국GM군산공장 문제만 해도 2017년 10월 산업은행과 맺은 비토권을 상실할 경우 구조조정에 나설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GM의 철수 등을 미리 대비하고 군산에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기 위해 결의문을 통하여 도의회 만장일치의 의결을 이끌어 낸 바도 있다. 하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 산업은행이 지난 15년 동안 실사 한번 하지 않다가 문제가 터지자 뒤늦게 GM측에 경영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업기밀이라며 116건 중 달랑 6건만 제출했다는 것은 울분이 터지는 일이다. 철저히 이윤에 따라 움직이는 게 기업의 생리라고는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산업은행 등 투자기관이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애꿎은 국민들만 속절없이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뜩이나 군산경제가 초토화 지경인 와중에 롯데아울렛의 개점으로 막대한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 대규모점포 광역단체장 허가제 건의안(2015.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결의안(2015.6), 롯데아울렛 입점 반대 및 지역상권 활성화방안 촉구 5분 발언(2015.11)등을 통해 입점을 막고자 최선을 다 했다. 하지만 아울렛은 예정대로 개점수순을 밟고 있고 그의 외침은 페이퍼코리아의 환경문제, 그리고 동군산 발전 명분에 가로막히고 말았다. 심지어 찬성 측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의 로비를 받고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참으로 어이없고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해준다. 지역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 빤히 보이는데도 그것이 어떻게 동군산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인지 그로서는 답답하기만 하다.

지방분권의 허, 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개헌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다. 전북의 경우 도나 군산시나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분권이 이뤄질 경우 열악한 재정난으로 복지와 지원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와 일자리를 찾아 타 시,도로 인구 유출이 될 것이고, 자립이 어려운 시, 군은 통폐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가정살림살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할 수도 있다.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고...그러나 각기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수많은 분야에서 수많은 인구가 살아가는 지방 살림은 그것과 다르다. 따라서 국가가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차등 조정을 통하여 재정 형편이 좋은 타 시,도와 출발선을 맞춰줘야 될 것이다. 다음으로 밖으로 유출되는 자본을 막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형유통마트의 현지법인화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대형유통마트를 통해 연간 약 80조원의 지역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일이다. 이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잠식시키고 세수와 일자리를 빼앗음으로써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대표적 사례다. 전북도내 16개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액은 1조2천억 정도로서 직원 7,400여 명 중 54%가 비정규직이다. 그러나 현지법인화로 독립경영 체제로 전환되면 정규직이 증가되고 매출금 등 지역자금이 현지 은행으로 순환되어 유동성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의 농산품이나 공산품 등을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타 도시의 예를 보면 광주광역시 신세계는 당초 현지법인으로 시작, 광주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역경제의 유동성을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대구, 대전, 수원, 울산 등에서도 현지법인화 대형마트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군산의 경우 지역 상공인의 아울렛 입점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권의 약 50% 이상이 잠식될 것으로 내다보는데 위에 언급한 예에서 보듯 군산 역시 현지법인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될 일이다. 그것만이 재정분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기업도 살고 지역도 살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현지법인화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뜻을 같이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불매운동 동참으로 압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이 시작되면 우리가 바로 정부이며 우리가 우리의 경제를 지켜야하기 때문이다.

군산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역할 모색

군산시의 가장 큰 현안이자 대표적인 바람은 무엇보다 일자리와 복지 증진일 것이다. 하지만 수출주도형 기업의 일자리는 세계의 경기 흐름에 따라 진폭이 클 수밖에 없다. 현대중공업이나 GM사태에서 보듯 기업의 사업 중단으로 하루아침에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이제는 대기업 의존보다는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와 세계 시장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예컨대 탈 원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이랄지 인간의 수명 연장에 따른 건강 관련 사업, 휴일의 증가에 따른 관광산업, 미래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사업 등은 국가 차원에서 지향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점차적으로 원전 감축을 천명한 정부 시책에 맞춰 풍력, 태양광, 조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이므로 그와 관련한 기업의 유치는 수출과 함께 내수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줄 것으로 본다. 또한 스마트농업으로 특화 농수산품을 생산, 가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근대역사를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경우 지역의 소득과 연결되어야 하는데도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은 체험중심의 관광이 적기 때문인데 역사와 연계되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 한 예로 군산초등학교 이전 뒤 폐교 부지에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장을 설치한다면 교육관광의 경쟁력을 지닐 수 있고 그로 인한 관광객의 숙박을 유도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는가.

또한 해망동 앞바다의 약 60만평에 달하는 인공 섬 금란도의 개발은 시내권의 관광에 커다란 자원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자본, 민간자본과 군산시, 서천군, 전북도와 충남도가 함께 하는 ‘금란도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섬의 절반은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나머지는 놀이공원, 팬션, 낚시, 캠핑, 영화의 거리 등을 테마로 조성한다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에너지는 자체 소요량 이외는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일석이조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새만금 내수면에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요트관광 상품 개발도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 또한 3천 평 부지에 8조원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복합리조트는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만큼 카지노가 들어와도 반대만 할 수 없는 것이 군산의 입장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지역민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는 법과 조례를 만들어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세계잼버리대회는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당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작용함으로써 이를 통한 일자리는 많은 자주재원과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기만 하면 보다 살기 좋은 군산, 떠나는 군산이 아니라 모두가 찾아오는 군산으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법정 최저임금의 빛과 그늘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사회적인 소통과 합의가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크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서 그로 인한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목소리가 팽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고용주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커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적어도 이만큼은 지불해야 한다고 법으로 규정한 것인데 국내 노동환경은 7,530원이 최고임금인 직업군도 많으며 산업경제의 전반적 현실을 볼 때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양질의 일자리는 적은 반면에 그로인한 영세 자영업의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다.

따라서 대기업이 소수의 고수익보다는 다수에게 함께 배분되는 사회적 경제 실현에 앞장서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