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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 있는 발언하는 정치인

시의원 이복

그를 주목한다.

최근 지역 현안 이슈에 대해 과감 없는 자기주장을 소신 있게 발언하는 정치인이 있다. 군산시의회 이복 시의원.

그의 현 당적은 ‘국민의당’이다. 일부 현안에 있어서는 소속정당과 다른 의견을 과감 없이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복 시의원을 주목한다. 최근 지역현안으로 떠올랐던 ‘새만금 석탄재 매립’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시의회 자유발언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당초 군산시의회 차원의 공식 건의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군산시의회 건의문을 채택하지 못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석탄재 매립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새만금 카지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이의원은 분명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카지노 유치문제는 같은 당 지역위원장이기도 한 김관영 국회의원이 당선 이후, 낙후된 군산발전을 위해 새만금 조기개발을 주장하며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안 임에도 지역위원장과 뜻을 달리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오고 있다.

또 최근 불거진 군산시 금고 전북은행 탈락문제에 대해서는 군산시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심의 촉구 입장을 밝히는 한편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이끌어 내며 군산시금고 재심의 촉구 기자회견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런 소신 있는 의정활동들이 일부에서는 반대만 하는 의원, 무슨 배짱으로 지역위원장과 다른 의견을 표출하는지 모르겠다는 등의 비난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정치적 판단에는 그의 과거 활동들에서 정치적 성향과 철학을 찾을 수 있다.

시민운동과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견제와 비판적인 시각을 키워 왔고, 정치 역시 첫 발을 내디딘 곳은 지역주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민주당이 아닌 소수정당이었던 ‘국민참여당’을 통해 정치에 입문, 정치활동을 시작했으며 재선에 성공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당선되며 어느 정파에 소속됨 없이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주저 없이 말하는 이복 시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이유는?
지역 현안들에 대해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의원들이 입을 다무는 경향이 있다.  우리 속담에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는  말이 있다. 양비론이다. 시의원은 작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해당사자 양쪽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 좋을지 모르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다.

- 민감한 사안이기도 한 새만금 카지노 유치문제에 대해서는 왜 반대하는지?
카지노는 도박장이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신적 폐해가 심각한 도박장을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국인 출입에 대한 안전장치? 장사가 안 되면 규제는 풀어질 수밖에 없고 거대자본의 힘에 의해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아무리 좋은 명분을 부쳐도 카지노는 도박장에 불과하다.

나는 오래전부터 카지노 뿐 아니라 화상 경마장, 경륜장 등 도박에 불과한 사행성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13년 일부 지방언론에서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정책의 하나로 카지노 유치를 거론할 때부터 카지노로 인한 지역 및 정신적 피폐화 문제 등 심각성에 대해 알렸다. 다른 건 몰라도 카지노만큼은 유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 유치를 위해 새만금특별법 개정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이 앞장서면서 고민이 많았다. 같은 당 지역위원장이 군산발전을 위해 ‘카지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쓰고라도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유치한다고 나서다보니 일개 시의원의 입장에서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공론화 절차도 없었다.

한 정당에 몸담은 자로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뜻과 다른 주장을 펼치기 쉽지 않다. 지역위원장이 주장하니까 시의원들은 반대 없이 따라가는 형국이었다. 공식적인 반대 입장은 하지 못하더라도 우회적으로 카지노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알려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시금고 전북은행 탈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는 군산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산규모 340조의 거대 공룡이나 다름없는 ‘국민은행’과 14조에 불과한 ‘전북은행’의 싸움은 승부가 되지 않았다.

시금고 평가의 잣대는 행안부 지침인데 이 지침을 따르면 열악한 지방은행보다는 일반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다. 또 2금고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민은행이 과연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세금 한 푼 제대로 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군산시는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업체 이용하기 운동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향토기업인 전북은행을 군산시가 공정한 심의라는 명분으로 탈락시킨 것이다. 군산시의 정치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 소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반대만 하는 의원이라는 평가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만 하는 시의원이 아니다. 행정에서 잘 하는 것은 잘 한다고 칭찬도 한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다보니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귀 기울이는 정치인이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의 다음 행보는 어떤 방향일지 궁금해지는 가을이다. 이렇게 나라가 복잡한데 부디 군산만 이라도 부정 없는 청정한 지역으로 남아주기를 바래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