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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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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여•야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십여명의 많은 여•야 정치인들이 잇따라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 정책 대결 이슈 선점을 위한 싱크탱크도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사드 배치•북핵•저출산•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은 새로운 정책 이슈 개발에 앞서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이러한 난제들부터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자질을 인정받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 전북 도민이 느끼는 소외감 너무 크다

점차 열기를 더해가는 대권 경쟁 분위기속에서도 전북은 정치권의 안중에도 없어 보이고, 호남이 정치 기반인 야당에서조차 존재감이 미약하기만 하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 중에 전북에서 대권 도전 의사를 표명한 정치인이 없을 뿐더러 전북지역을 잘 찾지도 않는 분위기여서 전북 도민은 이래저래 소외받고 있는 기분이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전북도민이 느끼는 소외감은 크다. 전북에서는 3년째 장관이 배출되지 않았고 각 부처에서 전북출신의 고위공직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국가예산 배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적인 예로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사업을 살펴보면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2008년도부터 지난해까지 투입된 국가예산은 3조 7552억원으로 2020년도에 마무리되는 1단계 사업비 13조 2000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계획기간 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2조원이상 국가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 하지만 2017년도 전체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액은 6601억원으로 도내 정치권이 힘쓴 결과 지난해보다는 증액된 상태이기는 하나 도민들의 기대에는 훨씬 못 미친다. 그동안 매번 여•야 중앙당 차원의 새만금 조기 개발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찔끔 찔끔 국가예산 투입으로 도민들은 기대감이 무너져 허탈감만 쌓여 간다. 이에 반해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는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및 자원외교에 수십조원을 투입하였고, 현 정부에서도 김해 신공항, 대구공항 이전 사업, 춘천~속초 동고속화 철도사업 등 수조원대 신규 국책사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정치인들에게 전북은 광주•전남 민심만 잡으면 자연스럽게 따라 오고, 지키지도 못할 새만금 개발공약만 내세우기만 하면 전북민심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왔던 것 같다. 전북 도민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해왔지만 전북의 민심을 이끌고 나갈 인물이 없었던 게 슬픈 현실이었다.

■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로 답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인사 및 국가예산 배정에서 전북이 차별 받을 때마다 “여당에서는 전북에 여당의원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야당은 과반수의 의석을 얻지 못해서”라는 변명으로 전북 민심을 다독여 왔다. 그러나 지금은 여당의원도 선출되었고 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여 의석수 타령 같은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전북의 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대해 답할 차례다. 그 답은 전북에 대한 2017년도 국가예산 확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그동안 정치권으로부터 홀대받아온 전북도민들은 2017년도 국가예산 배정을 지켜보고 있다. 새만금 현장이나 한 번 방문해서 새만금 개발공약으로 도민의 환심을 사려는 대권 주자는 더 이상 전북도민의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여•야 정치인들이 새롭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전북도민이 바라는 것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치인들이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