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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에 내국인허용 카지노 설립,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지난 8월 1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다. 의원 총 45인의 발의를 대표해서 김관영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였다. 주요 내용은 세계 각 국에서 추진하는 복합리조트 사업을 새만금에 유치하자는 내용으로 이 복합리조트 사업에는 호텔업, 카지노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을 네 종류 이상 영업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복합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복합관광사업자가 경영하는 카지노시설에 내국인의 입장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과도한 사행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인 이용자에 대한 입장일수의 제한 또는 입장료의 징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속칭 “내국인 카지노”에 관한 논쟁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우선 카지노의 문제에 대해서 정선에 있는 강원랜드의 자료를 좀 살펴보았다. 지난 2015년 말 카지노의 매출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1조5611억(강원랜드 2016년 반기보고서. 2016. 8. 12)이며, 2015년 입장객은 3백13만명 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12개 법인 16개 영업장의 외국인 카지노 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는 매출 1조2432억, 방문객 2백61만명으로 매장이 16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눈에 띄는 수치이다. 정말로 금광보다 높은 돈 벌이를 하는 곳이다.

 또 하나는 이 카지노에 다니면서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일 것이다. 강원랜드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전국 곳곳에서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결국 “가산을 탕진 할 때까지 카지노를 드나든다.”는 것이다. 결국 도박중독병이 생기는 것이고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78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허정옥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 8.22일 국회의원회관 긴급토론회) 몇 해전 인기 영화, 타짜를 보면 손목이 잘려나가도 도박장을 어슬렁거리는, 도박중독병,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치고는 너무나 천문학적 비용이다.

 끝으로 “카지노 하면 뭐가 된다고 해서 새만금 때문에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카지노 갖고 지역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인천, 청주, 부산, 제주도, 경주가 하겠다고 한다.”며, “새만금에 만약 내국인 카지노를 허락하게 되면 다른곳을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김기선 새누리당-원주갑- 8.22일 국회의원회관 긴급토론회)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자면 첫째로 카지노 산업은 매출이 너무 높아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둘째 이 카지노 산업에 돈을 바치는 사람들, 도박 중독병 환자의 문제가 발생한다. 끝으로 내국인카지노 출입제한을 한 곳 풀면 다른 곳도 풀어야 하는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이런 상황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의 반기보고서에도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카지노 산업의 성장성은 연평균 5%의 지속적인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 성장률에 근거한 외국 자본의 우리나라 진출과 내국인 입장허용 카지노 설립은 그야말로 꿈의 산업이 아닐까? 물론, 새만금 사업의 예산이 더디게 내려오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면서 국민의 관심에서조차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급하다고 개인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카지노, 개미들의 돈을 쓸어 모아 만든 국가의 재산이, 소리도 없이 외국의 자본에게 이익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카지노 사업에 선뜻 “찬성이요”라며 내 손을 올리기가 어렵다.

 급하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급하지만 더 안전한 산업을 

 급하지만 더 미래 지향적인 산업을 새만금에 유치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