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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최근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열정(熱情)과 페이(pay)가 결합한 말로 '좋아하는 일(열정)'에 대한 경험을 '돈(pay)' 대신 주겠다는 뜻,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다. 최근에는 의미가 확대되어 청년층의 저임금 노동 착취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열정페이를 강조하는 기업이나 사업자는 근로자를 인턴이나 수습처럼 불안정한 형태로 고용하고 저임금이나 무임금으로 일하게 한다. 경력이나 학력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거나 원래 계약과 무관한 잡무를 과도하게 시키기도 한다. 이력서에 경력을 넣기 위해 참여하는 직업체험형 인턴십, 경력과 전문성이 중요한 직종에서의 수습·교육생 노동, 그리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통한 현장실습 등에서 열정페이 논란이 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열정페이의 일차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인턴 경력 자체가 스펙이 될 수 있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인턴의 경우, 저임금이나 무급으로 진행되더라도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우며 경쟁 또한 치열한 경우가 많다. 또한,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 하면서 일자리가 질적으로 저하된 것도 열정페이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열정페이와 함께 블랙기업 등 청년층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열정페이를 제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다음백과사전)

엊그제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열정 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턴 고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젊은이들에게 일을 가르친다는 빌미로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무조건 처벌하기로 하고, 관계기관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 아울러 인턴사원에 대해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를 금지하고, 근로교육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체불임금을 원칙적으로 한 달 내에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되 관련 소송이 발생하면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 이라고 한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가 목전에 있다. 이에 따라 ‘열정페이’ 대책이 정치권에서 만들어 내는 포퓰리즘(Populism)의 한 형태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성남시 '청년배당'과 서울시 '청년수당'의 문제가 집권여당이 바라볼 때는 매우 포퓰리즘적인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의 독선이고 전횡임에 비하여, 정부주도의 청년 정책이 일시적인 일자리창출과 임금지원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점에 대한 반성과 자구책이자, “청년배당, 청년수당” 이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열정페이’ 문제 해결방안이 도출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이 방안으로 정말로 열정을 다 쏟아 붇고도 자리에서 밀려나는 젊은 인턴 인생을 구제해 줄지? 의심스럽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인턴이라도 취업해서 경제생활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아직 많기 때문이다. 선거가 잦다보니 “지켜질지?” “지키지 못할지?” 확신은 없지만 일단 꺼내 보자는 공약이 넘쳐나고 있다.

공약수첩에 한줄 더 쓰는 것 보다 정말 나라의 미래를 위한 진실성 있는 청년 정책이 절실한 시기인 것 같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