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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서(蔭敍)
글 : 이영진 / younggeen2@naver.com
2015.09.01 15:12:14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능력이 좋은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은 당연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그 권리이자 의무인, 사람선택의 무게를 비교하기도 전에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서 취업준비생을 선택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일 나라에서 청년취업의 해소만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방송하면서 정작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사람을 재는 일은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을 나라가 방치하는 것이다. 공정, 투명세상으로 나라를 밝게 해야 할 일이다.

신라 시대에도 음서와 비슷한 채용 방식이 있긴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고려 성종대에 당나라, 송나라의 음보제(蔭補制)를 들여와 5품 이상의 관직에 있는 중신의 아들에게 관직을 제수하면서 시작되었다. 지배층의 관인 지배 체제를 굳건히 하게 되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하는 비율보다 음서로 인한 관직 진출이 더 많게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 말기의 음서제는 권문세족의 지위를 유지하는 도구에 불과했던 점을 간과하지 않고 그 수혜 범위가 축소되고 관품도 하향되었다. 하지만 양반 족벌 체제로 변모한 조선 후기에는 반대로 음서 제수가 확대되었다. 《경국대전》, 《대전회통》 등에 그 제도의 시행 방안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시대마다 그 시행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조선 중기에는 음서와 과거 출신의 차별이 존재하였는데, 음서 제도로 관직에 오른 자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예문관의 직책에는 오를 수 없었던 것이 그것이다. 보통 생원시나 진사시에는 합격했으나 대과에 응시할 역량이 되지 않는 고관대작의 자제들이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과거 급제자 출신에 비해 음서 출신을 낮추었다고 하지만 후기에는 과거보다는 음서로 출사하기를 선호하게 되어 부정비리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위키백과)

최근 국회의원 자녀 2명이 최근 잇따라 취업 특혜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들이 공통으로 거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법조인 코스가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며 논란이 뜨겁다. 중략.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현직 국회의원과 법조인, 공직자의 자녀가 로스쿨 1기로 대거 입학해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을 거쳐 자격을 얻고 대형 로펌,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법원 재판연구관(로클럭)을 거쳐 법관으로 임용된 경우가 상당하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8.20)
 WEF(세계경제포럼)에서 2014년 144개국에 대한 국가경쟁력과 정책관련 제도적 항목 등으로 구분해 매년 평가하고 발표한다는데. 지난 2월1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국가경쟁력은 144개국 중 25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정책결정의 투명성에서는 캄보디아 130위보다 낮은 133위이고, 정치인에 대한 신뢰성은 94위의 우간다보다 낮은 97위, 그리고 사법부 독립성은 60위 중국, 80위 세네갈 등 보다 낮은 8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경제적으로는 세계 상위 몇 위를 떨치는 우리나라가 세계경제포럼에서 정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수준이다. 특히 최근 발생하고 있는 몇몇 취업청탁사건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로스쿨 제도 입학생 선발전형과 변호사시험 시험성적 등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또한 현대판 음서제는 이런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지역 모 금융회사에서도 10%가 넘는 인원이 연고취업인 경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능력이 좋은 사람을 회사에서 채용하는 것은 당연 회사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하지만 그 권리이자 의무인, 사람선택의 무게를 비교하기도 전에 기울어진 저울을 들고서 취업준비생을 선택한다면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일 나라에서 청년취업의 해소만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미래를 이끌어갈 원동력이라고 방송하면서 정작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사람을 재는 일은 내버려 둔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을 나라가 방치하는 것이다. 공정, 투명세상으로 나라를 밝게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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