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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사태가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산고 끝에 유로존정상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3차 구제금융을 지원키로 합의했지만 워낙 부채가 커 채무 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패한 복지시스템】

그리스의 대표적인 과잉복지 사례로 꼽히는 것이 연금제도인데, 그리스인들의 연금은 소득대체율이 95%로, 직장을 다닐 때 받았던 평균 연봉과 거의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리인들이 정말 이 정도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리스의 노인들은 누구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OECD 통계는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1년 그리스의 노인 빈곤율은 무려 2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6%는 물론, 미국의 10%나 터키의 15%보다 훨씬 높았다. 과도한 노인 연금을 지급하다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다는 그리스에서 노인 빈곤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리스에서 소득대체율 95%를 자랑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은 주로 선거에서 표를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과 법조인, 교원 등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직장’을 갖지 못하고 시간제 계약직 일자리를 전전하다 은퇴한 수많은 서민들은 이처럼 후한 연금 혜택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리스의 후한 연금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중산층 이상의 그리스인들에게 국가 재정을 몰아준 것으로, 보편적인 복지도 무상복지도 아닙니다.

이처럼 후한 노후연금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과도하게 쏟아 붓는 바람에 정작 다른 복지혜택은 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고, 특히 청년과 아동을 위한 복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스의 청년 실업률은 50%가 넘어 청년 두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위한 실업부조나 실업급여는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청년실업자를 위한 복지는 유럽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처럼 복지혜택에서 소외된 그리스 청년들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면서 전체 청년의 64%가 부모에게 얹혀살고 있습니다. 그나마 유일한 복지 혜택인 연금을 받는 부모 세대에 청년들까지 의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보다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국을 버리고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는 2013년 그리스의 아동 빈곤율이 무려 41%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 빈곤율은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008년에도 무려 23.0%를 기록해 노르웨이 9.6%는 물론 한국의 16.8%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리스의 아동복지 예산이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복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특권층이나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계층이 오히려 더 많은 몫의 복지 혜택을 챙겨 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 복지는 표를 거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집단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던 ‘부패한 복지’였던 셈입니다.

아무리 국민이 오랫동안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시스템이 부패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고, 심지어 복지 혜택은 가진 자인 특권층과 결탁한 공직자들이 독점하는 부패한 시스템에서는 결국 누구나 자포자기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정치 시스템과 부패한 복지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한, 그리스의 위기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 죄의식없는 탈세문화 】

그리스에서 탈세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의 국민적 습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매년 100억 유로(12조5000억원)의 세금이 탈세로 인해 국고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가 국제사회에서 빌린 3200억 유로(약 402조6000억원)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의 탈세는 거의 4세기 동안 이어져온 오스만제국 지배에 대한 저항이자 애국심의 표현으로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립 후에도 정부 지출에 대한 불신, 2009년 파산 후 그리스의 재정 혼란을 불러온 공무원들에 대한 경멸 등의 이유로 탈세는 사라지지 않았고, 이 같은 관행은 오늘날까지 이어졌으며, 현재도 많은 그리스인들이 탈세를 구제금융과 세금 인상에 항의하는 작은 방편으로 생각하고 탈세를  부패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같은 지하경제가 그리스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금융범죄처벌기구의 월간보고서에 따르면 의사·기술자· 대기업·건설회사·의류제조업체·빵집·건축가·광고대행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탈세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합니다.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의 대가로  호텔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6.5%에서 13%로, 레스토랑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는 13%에서 23%로 각각 오르게 되는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탈세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스 국민에게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세율이 인상되면 그리스 레스토랑과 호텔 주인들은 가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상분을 흡수해 이익을 줄여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조세 회피가 급증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위기는 우리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공부분의 부패정도가 선진국수준에 비해 여전히 높고 , 대다수의 국민들도 탈세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탈세문화와 공공부분의 부패를 방치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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