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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연기는 당연, MB에게도 책임 있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지만, 신중한 자세 필요해”
글 : 조종안 /
2017.11.01 13:48:19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박근혜 구속 연기는 당연, MB에게도 책임 있어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 잘하고 있지만, 신중한 자세 필요해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김관영 국민의당(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13일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법률상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음에도 계속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에 일조한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MB 시절 국정원을 비롯해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612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회의원 대표로 탄핵안을 제안 설명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는 날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인용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김 의원은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의 사자성어 '이청득심'을 인용하며 정부와 민주당이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야한다고 말하고,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것 등을 주문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에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개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새겨들을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니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오후, 군산시 나운동 김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 역대 가장 길었던 올 추석 연휴(930~109) 어떻게 보냈나?

군산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독(dock) 폐쇄와 한국 GM 철수설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추석 전에는 시내 재래시장과 경로당, 보육원 등의 복지시설을 돌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얘기도 듣고 위로도 드렸다.

 

추석 후에는 생애 처음으로 막내아들과 지리산을 종주했다. 내가 의원 베지를 처음 달았을 때 초등학교 3학년이던 막내가 중학교 2년생으로 성장했다. 그동안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했는데 23일 동안 많은 얘기도 나누는 등 서로를 이해해주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천왕봉 일출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박근혜의 불행은 '아집''불통'에서 비롯됐다

 

- 2015년 인터뷰 때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위기라며 2~3년 후가 더 걱정된다고 했다. 우려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중 파면됐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어떤 생각이 드나?

박근혜의 불행은 '아집''불통'에서 비롯됐다. 대통령이 되어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자기 사람만 챙기고 정책결정도 독단적이고, 그 모든 것들이 곪아 터졌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권력 분점을 위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회 개헌특위 소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큰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함께 꼭 개헌을 이루어 내고자 한다.”

 

- 20161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대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제안 설명을 했다. 전후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작년 1024JTBC 뉴스룸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를 처음 보도한 이후 '박근혜-최순실'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뜨거워졌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의 연이은 사과발표와 함께 검찰의 수사도 급물살을 탔다. 이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과 함께 촛불 집회가 시작됐고, 국회에서도 국민 요구에 부응해 12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당시 국회의원 234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는데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뿌듯함을 느낀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3차례 변론준비절차와 17회 변론(84시간 50)을 거치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이 인용되었다. 310,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의 인용 발표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잘못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어"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MB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

국가권력인 국정원을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것이 가장 큰 책임이다.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자기 잘못을 감추기 위해 그러한 남용을 하지 않았겠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잘못이 있으면 제대로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자원외교 국정조사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그때 관련 부처에서는 핵심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하고 증인요청도 당시 여당(지금의 한국당)과 청와대가 막아서는 것을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적폐청산, 그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 이유 아니겠나.”

 

- MB 시절 국정원이 주도한 대국민 공작들이 드러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 일이고 역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잘못된 역사는 5년 뒤, 10년 뒤 아니면 20년 뒤라도 반드시 바로 잡힐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야 정의가 바로 서고 비리와 부정, 기회주의가 청산된다. 진실을 밝혀내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한다.”

 

동정론 있을 수 있으나 희망과 현실은 구분돼야

 

-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률가 입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주요 법률위배 사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너무 큰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줬다. 법률상으로는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을 위반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경제적 동일체인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 이익을 줬다는 점이다.”

 

- 박근혜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상황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재판부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구속 연장 사유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서, 또 여전히 지지 세력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구속 연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 지금도 일부에서는 최순실을 포함한 아래 사람들 잘못이지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는 동정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데?

동정론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있음은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도 최종판단(1,2,3)까지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감정적이고 막연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객관적 자료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다. 막연한 희망과 엄연한 현실은 구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점수를 준다면?

과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묵묵하게 또 꾸준히 실천해 내는 것이 더 중요과제다. 그래야 정치보복에 대한 오해도 받지 않고, 정적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다. 점수로 치면 60점 정도 주고 싶다. 여전히 기대감이 높은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실천으로 담보해 내야 한다.”

 

정부의 재정여력을 고려한 복지정책, 20~30년을 준비하는 구조조정과 경제성장정책 등이 아쉽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대비와 당장의 북핵문제 등 해결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들에 관해서는 대선공약이라고 해서 바로 추진하기보다는 사회적 공론화 형성 등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진행해 가는 신중한 자세도 필요해 보인다.”

 

- 야당 의원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 등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모든 인사에 있어서 그 분야에 가장 정통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추천하고 임명해야 한다. 그래야 혼란과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다. 캠프 출신이나 성향이 맞는 사람들로 채운 코드인사는 한계를 갖기 마련이다.

 

민주당도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국민의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견도 묻고 경청해야 한다. 거기서도 분명히 새겨들을 얘기가 있을 것이다. '이청득심'이라는 말이 있다. 귀를 기울여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것이 연정을 하든 정책연대를 하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변화된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다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데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감싸기에 치우쳐서도 곤란하다. 정치인은 자신의 지지기반이나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준 고마움보다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 마지막 질문이다. ·야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역사는 항상 발전하고 진보한다. 우리나라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민주적 방식에 정치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도 놀라고 있다. 일본에서도 격찬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만큼 대한민국 정치가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시민들에게 꼭 힘내시라.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다. 태풍이 지나가면 육지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바다에는 새로운 어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그러한 현상은 새로운 생태계가 열리는 자연의 이치이자 정치의 이치이기도 하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만을 생각하겠다는 각오로 정치에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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