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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20조원(5.7%) 늘어난 376조원으로 편성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총수입은 올해보다 13조4000억원(3.6%) 증가한 382조7000억원으로 전망됐습니다.

확장적 재정운용과 세입여건 악화로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1% 수준인 -33조6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올해 527조원(GDP대비 35.1%)에서 내년 570조1000억원(GDP대비 35.7%)으로 늘어납니다. OECD평균은 2012년기준 GDP대비 107.1%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정성이 양호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 위험합니다. 

총재정수입 편성액을 수입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세수입은 최근 내수부진과 물가하향  안정화,  원화절상 추세 등의  영향으로 2.3%  증가(216.5 → 221.5조원, +5조원)

 ㅇ 세외수입 및 기금수입은  재정외 자금 세입조치(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등), 사회보험료 수입증가  등으로 5.5%  증가(152.8  →  161.2조원,  +8.4조원)  위 편성액을 기준으로 하면 내년 정부는 총 221조5000억원의 세금을 걷는다는 계획이며, 이는 올해 국세 세입예산(216조5000억원)과 비교해  5조원 수준의 증가폭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매년 전년대비 5∼6%대 증가율을 보이던 것과 비교할 때 내년 세입예산 증가율은 2.3%에 불과합니다. 지난해와 올해 계속되고 있는 세수부진의 여파가 내년에도 일정부분 반영, 역대 최저치 수준의 국세 수입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습니다.

내년 국세 세입 증가율이 역대 최저치로 예측된 배경은 올해 법인세수의 부진이 결정적 요인이라는 것이 정부의 진단입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기업들이 법인세를 풍족하게 납부할 정도의 여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년 법인세수는 46조466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 올해 법인세 세입예산안 46조181억원에 비해 285억원(0.1%) 증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는 57조4904억원(2014년 54조3821억원·5.7%↑), 상속·증여세는5조1508억원(2014년4조6259억원·11.3%↑), 부가가치세는 58조9008억원(2014년 58조4545억원·0.8%↑), 개별소비세는 7조7546억원(2014년 5조9819억원·29.6%↑) 등으로 전망됐습니다.

소득세수 전망이 올해 세입예산안 대비 5.7%가 증가한 것은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증가, 명목임금 상승, 고용확대 등이 원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부가세는 민간소비 및 수입증가 등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으며 관세는 환율하락과 FTA 체결 효과로 큰 폭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담뱃값 2000원 인상분이 반영되면서 크게 증대될(1조7727억원 증가, 올해 세입예산 대비 29.6%) 전망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 개소세의 경우 1조원 정도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상폭이 조정되면(1500원 인상 기준) 2000억원 내외에서 세입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수는 3조6946억원(2014년 3조9890억원·7.4%↓), 인지세수는 7208억원(2014년 6926억원·4.1%↑),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3조4658억원(2014년 13조4808억원·0.1%↓), 관세는 10조84억원(2014년 10조5506억원·5.1%↓), 교육세는 4조7463억원(2014년 4조4589억원·6.4%↑), 종합부동산세는 1조2811억원(2014년 1조1391억원·12.5%↑) 등으로 징수규모가 예측됐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주식시장 등의 여파로 증권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며 증권거래세를 기반으로 부가세(Sur-Tax)개념으로 부과되는 농특세 수입도 동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별회계에 속하는 주세는 3조2523억원(2014년 3조67억원·8.2%↑), 농어촌특별세는 4조241억원(2014년 4조1958억원·4.1%↓)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전체 국세수입중 27.5% 차지하는 중요한 세목입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직접세가 아닌 소비에 부과되어 소득에 역진적이라고 여겨지는 부가가치세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