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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종교계·노동계·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567명은 22일(월) 낮 1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통령의 후안무치를 규탄하며, 특별법 제정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 별법 제정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성찰과 결단'을 거듭 요구하였다.  

사회자는 "지난 8월 21일에는 170명이 청와대 앞 청운동 사무 소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한을 전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4일과 18일에도 북 콘서트를 개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도흠 전 민교협 상임의장,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 권영국 변호사,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등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세월호 진상규명은 제2 세월호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 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는 사법체계 훼손이 아니다!" 

구호를 외친 이들은 선언문 낭독에서 "특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것은 대통령 말처럼 사법체계의 훼손이 아니다. 유가족이 아닌 특별조사위의 법률가에게 수사·기소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력구제나 사인소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권과 보수언론은 세월호 농성 때문에 경제가 위축됐다고 주장하고, 대통령은 민생 행보를 계속하면서 민생 국회로 전혼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오히려 서비스산업 생산지수 등은 세월호 사건 이후 증가했다"며 '여론 조작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발언과 민생 행보가 지도자로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는 특별위원회 구성만이 세월호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세월호에 대한 수십 가지 의혹 가운데 핵심 사항이 청와대, 국정원, 해경, 해수부, 안행부 등 국가기관과 관련되어 특검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며 외려 진실을 은폐하는 형식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세월호 대참사는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해가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기에 세월호에 대하여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일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고 한국 사회를 안전 사회로 전환하는 길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성찰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여야는) 기만적인 특검안 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야당은 더 이상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세월호 문제를 직시하라!" 등 대통령과 여당, 야당에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는 백선숙씨는 "꽃 같은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은)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히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하며,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한 시민은 혀를 끌끌 차며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귀를 막고 불통으로 지냈는데, 외국(캐나다)을 방문하고 있으니 특별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바다 건너까지 전달될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 하는 정부, 304명 중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한 무능력한 정부는 있으나 마나"라며 탄식했다.

아래는 <대통령의 성찰과 결단을 촉구하는 ‘567인 선언’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참사가 벌어진 지 150여일. 유가족을 만난 지 4개월 만에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경악할 수준이다. 단 한 마디도 성찰은 없이 2차 합의안을 마지노선으로 정하여 퇴로를 차단하였고, 수사권과 기소권 요구를 사법체계 훼손이라 규정하고 ‘세비반납’ 운운하며 국회를 압박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여당은 민생을 빌미로 세월호 정국을 돌파하기 위하여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조중동과 종편은 세월호의 진상을 왜곡하고 유가족을 매도하는 보도로 화답하고, 야당조차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진상규명은 제2의 세월호를 예방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세월호 대참사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과 폐단이 응축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경제개발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생시킨 개발독재, 돈과 효율과 이윤을 위하여 인간과 생명을 경시한 천민자본주의, 자본의 극단의 이익추구를 보장하며 노동과 안전을 희생시킨 신자유주의 체제, 견제와 감시 체제가 해체되며 사회를 통과시킬 지경에 이른 관료들의 부패 등이 어우러져 일어난 대참사가 바로 세월호이다. 그러기에 이 폐단과 모순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의 세월호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중병이 걸리면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게 처방하듯, 이 시점에서 304명 중 단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한 원인을 밝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혁명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호는 계속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에 온 국민이 나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온갖 거짓된 논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정하는 태도에 비춰볼 때 수사권과 기소권의 보장없이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월호에 대한 의혹 가운데 핵심 내용이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동안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하여 사건의 진상과 진실을 철저하게 밝힌 사례가 없으며, 현재의 역학구조 속에서 특검 또한 정치적 압박과 회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권력의 역학관계와 특검의 한계를 잘 아는 대통령이 2차합의안으로 결정하라는 것은 청와대와 국가정보기관이 관련된 진실을 은폐한 채 사건을 종결하라는 선언과 별반 다름이 없다. (중략)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 세월호는 모든 국민이 이게 국가인가 의문을 제기할 정도로 국가의 잘못에 의해 빚어진 대참사다. 국가의 잘못으로 드러났을 때, 권력이 장관이나 총리에게 분산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사퇴로 그쳐도 된다. 하지만, 모든 권력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이 만기친람, 곧 큰일에서 작은 일까지 직접 챙기고 명령을 내렸기에 세월호 대참사의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의 태도를 취한 것은 스스로 대통령의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자식을 잃은 극단의 슬픔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로 승화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염원을 짓밟은 후안무치한 만행이자 세월호 정국의 해결을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을 외면한 처사로 규정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녕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라면 지금이라도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여 세월호 참사에 대하여 성찰하고, 대승적인 자세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결단하여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여당과 야당 언론에도 다음을 촉구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유족들 앞에 사죄하고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

1.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수용하라!

1. 기만적인 특검안 논의를 중지하고,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하라!

1. 언론은 사법체계 훼손, 경제위축 등 여론을 조작하여 세월호 정국을 호도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모든 작태를 중단하라!

1. 야당은 더 이상 야합하지 말고 국민의 편에서 직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