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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풍에 돛을 달자(風好正揚帆:풍호정양범)” 라는 말로 인사말을 한 시진핑 중국주석은  얼마전 방한에서 “한중 친선의 배가 돛을 높이 올리며 파도를 헤치며 힘차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는 내용의 강연을 하고, 일화독방불시춘 백화제방춘만원(一花獨放不是春，百花齊放春滿園) ”한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 온 것이 아니다. 온갖 꽃이 만발해야 비로소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호혜협력 견지 및 이익의 융합강화를 강조하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표현으로 ”한배를 타고 강을 건너자“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사진핑 주석은 늘 자신의 말을 할 때 한시를 인용하곤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도 좋은 표현을 많이 사용했다. 물론 실질적인 내용이 이 아름다운 한시 구절처럼 이어질지는 아직 정확히 모르겠지만, 새만금차이나벨리라 불리는 “새만금 한ㆍ중경협단지”조성이 시진핑의 방한과 공동성명 부속서에 명기돼 국가적 아젠더로 위상이 강화되고 새만금 조기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한층 커진 것은 사실이다. 

새만금 사업은 지난 1989년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전라북도라는 지역적 한계 탓인지, 매 대통령선거의 빠지지 않는 공약 단골메뉴로만 등장하고는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메뉴가 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중 작성한 부속서에 한중경협단지와 관련, “양국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된 연구를 수행한다”고 명기했고 이에 새만금개발청 이병국 청장은 “새만금사업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 새만금에 꽃 한송이만 더 피었을 뿐 봄이 오지는 않은 것 같다. 그것은 바로 예산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봄이 오는지 아직 계속 겨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사업에 페이고(Pay-go) 원칙) 페이고(Pay-Go)는 ‘Pay as you go(번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의무지출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하고자 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예산지침. ‘14.04.15) 

이에 따라 내년 새만금예산에서도 사업과 밀접한 수질개선과 상하수도 시설투자 내실화 사업예산 4000억원 감소를 비롯해 전체 환경예산 요구액은 올해와 비교해 2.5%나 감소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새만금 수질 2단계 사업예산으로 2320억원을 요구했지만 절반에도 못미치는 937억원만 부처예산에 반영되는 등 새만금 요구예산 7941억원의 68%만 반영된 것으로 파악(새만금사업 국비‘반토막’현실화정부 내년 예산요구액 377조… 복지 늘고 SOC 축소 전민일보 ‘14.6.27)됐다고 하는데, 새만금에 전라북도에 군산에 봄꽃이 만발하는 날은 아직 가깝지 않은 것 같다. 

“누구와 함께 배를 타야하는지?”

어찌되었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으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의 첫 단추가 끼워진 만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한 번 새만금 청사진을 바라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