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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버스다!
글 : 온승조(컬럼니스트) / gsforum@hanmail.net
2014.04.01 15:34:51 zoom out zoom zoom in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이번에는 버스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버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에 불을 지폈던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뛰어들면서 무상버스 공약을 들고 나왔다.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가 맞붙었던 ‘무상’ 논쟁이 5년 만에 재현되는 분위기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를 향해서는 ‘무상버스=세금버스’ ‘공짜병(病)’ ‘선거 포퓰리즘’ 등의 십자포화가 쏟아진다.  아군, 적군 할 것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을 앞둔 경쟁자인 원혜영, 김진표 의원은 “버스 (준)공영제 논의를 흐린다”며 칼날을 세웠다.  처음엔 ‘무상버스’ 공약을 “환영한다.”던 노동당도 지난 3월20일 구체적인 공약 내용이 공개되자 ‘함량미달’이라고 돌아섰다. -중략 - 국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전남 신안군은 14개 읍·면에 버스 공영제를 도입했다.  2007년 임자도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면 시행으로 확대했다.  국내 첫 버스 완전 공영제다.  1004개 섬을 거느린 신안군은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다.  이에 군이 14개 버스회사를 인수하는 등 연간 20억 원을 들여 공영제를 시행했다.  20억 원은 인근 다른 시·군에서 버스회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돈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공영제가 시작되자 버스가 닿지 않던 오지 마을에도 정류장이 생겼다.  이 버스는 65살 이상 주민들에게는 무상이다. 신안군민 4만5천여 명 가운데 35%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이다.  - 한겨레21. 1004호 중 -

 

4월 바야흐로 6월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각 후보들이 쏟아내는 무수한 공약들이 지천에 흐드러진 들꽃마냥 이름도 없이 널려 피고 있다.  그 중 가장 핫 이슈가 이 무상버스 논란이 아닌가 한다.  무릇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약이라면 철저한 재원 분석과 재원 활용방안을 모색한 상태에서 공약을 내세웠을 것이다.  시민의 한 표만을 위해 무심히 던진 말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포퓰리즘 공약(대중영합성 선심성 공약)이라고 하고 '票퓰리즘' 이라는 한자어를 섞어 표현하기도 한다.  우리말의 한계가 없는 듯하다.

 

우리 지역에도 시장, 도의원, 시의원 등 상당히 많은 후보들이 지방선거를 준비 중이다.  도시가 발달하고 시민이 풍요로운, 문화와 예술이 살아 넘치는 그런 도시를 몇 년 안에 건설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터이지만, 신뢰 있고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선거후에는 시민이 서로 화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축제한마당으로써의 ‘선거’라는 제도의 역할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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