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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_The Future of Old Downtown_원도심의미래 사람이 찾는 원도심 민자 확보가 우선

원도심을 개발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이 찾는 원도심이다.  이 궁극적인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자 확보가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군산시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원도심 종합추진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난 4월 11일 착수보고 이후 관련부서 협의, 주민의견수렴, 시의회 간담회를 거쳐 제시된 의견들을 보완한 것이다.  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면서 구체적인 예산 확보방안을 세우지 못해 장밋빛 구상만 세우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중간용역 결과, 침체된 옛 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주거정비권역, 둘째 중심시가지권역, 셋째 신발전권역 등으로 구분해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거정비권역의 경우 선양동 일대 3만1700㎡를 저층 단독주택 중심의 휴먼타운으로 조성하고, 금동 일대 2만7905㎡는 중층 공동주택이 들어설 타운하우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발전소 인근 2㎞이내 지역인 중동 일대 24만8000㎡에 대해서는 열병합 발전을 통한 지역난방 등이 공급되어지는 저탄소 주거 시범지구로의 개발 구상이 제시됐다. 

중심시가지권역은 이미 추진 중인 근대역사문화지구와 상권 활성화지구(전통재래시장 특성화, 패션 전문시장, 명품가구거리), 청소년문화지구, 관광 비즈니스지구로 세분화한 개발구상안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신 발전권역은 군산내항 등을 중심으로 예술의 섬 조성(해상체육공원 활용), 옛 군산역 공원화(철도 역사기념관), 내항지구 종합개발, 워터 프런트 복합화 등 4가지 핵심 개발안을 꺼내 들었다.

시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 최종안을 마련해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추진을 시작할 계획이다.  문제는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계획을 실행하기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에 마련한 원도심 활성화 종합추진 계획은 지난 2007년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가 추진한 내항종합개발계획과 시가 추진하는 근대문화도시사업 그리고 경암동 매립공사에 포함된 것들이다. 

사업비는 2030년까지 총 1조 5341억 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군산시 예산 7119억 원의 2배가 넘는다.  특히 오는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벌이기 위한 사업비만도 989억6000만원(시비 502억2000만원, 국비 287억4000만원, 민자 2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 계획대로라면 1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와 민자 5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물론 시 부담금 502억 원이 확보했다는 전제이다.

그렇다면 민가자본과 국비확보가 쉽게 진행될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우선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내항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07년부터 관련법인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내항종합개발계획은 2015년까지 총 사업비 약 1364억2,700만원이 투입해 내항주변을 개발한다는 것으로 관련 용역 등 행정 절차까지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민간 기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려 흐지부지된 상태다.  시가 추진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 역시 민간 기업 참여를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들이다.  기업 입장에서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1000억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기피하는 것도 당연하다.  결국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발전계획의 핵심은 민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시의 행정, 재정의 지원이 어디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원도심 개발을 위한 제도적인 도입과 민간 기업들이 솔깃할 관광특구 지정, 민간자본 확보를 위한 추진 조직 구성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