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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수송동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서경열이라 합니다. 본인 건물 3층을  2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임차인은 6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요? 

A.

임대차 계약 중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개월을 반드시 연속하여 미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속적이라 하더라도 2개월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그로서 임대차 계약은 해지되며 그 법률효과로서 임차보증금 반환과 임대목적물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6개월분 월세를 공제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 임차인이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그로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차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만 남게 됩니다.  

군산 부동산 시장 동향 

금번 호에서는 군산의 동부 권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 언급을 해볼까 합니다.

군산의 동부 권(조촌동, 경암동, 구암동, 내흥동, 사정동 등)은 화력발전소, 페이퍼코리아, 변전소 등이 인접해 있다 보니 주거환경이 시내 중심지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페이퍼코리아 부지 이전, 인근 송전탑 지중화 작업, 조촌동 제2정수장 부지 매각 추진, 내흥동 역세권 개발 시기 등 굵직한 이슈들이 부각되어 지난날 소외되었던 부동산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어느 지역은 최근 몇 개월 동안에 토지 가격이 급상승하는 양상도 보여 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 권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던 현안들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향후 부동산 시장을 조심스레 전망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페이퍼코리아가 이전 부지를 확보함에 따라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변경 등 남아있는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일단 오랜 숙원이던 이전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둘째, 내흥동과 성산면 성덕리 일원 107만㎡(약 32만 6천평)부지를 상업 및 공동주택 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군산신역세권 개발은 2010년 8월 보상을 마치고도 LH공사 내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4년 째 미착공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이 사업지연을 지적하자 개발계획을 변경 후 내년 초 착공키로 하고 본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어서 착공 가능성에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셋째, 동군산 지역의 미관을 저해해온 동군산변전소~페이퍼코리아~신역세권 구간의 철탑 18기를 철거해 송전선로 4.6km를 매설하는 동군산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6월초 착공돼 내년 준공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넷째, 조촌동 739-6번지 3만6565㎡(1만1060평)에 달하는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한 매각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제2정수장 사업폐지 후 6년여 째를 맞고 있는 이곳 부지는 당초 이달 매각공고 할 계획이었으나 미장지구 체비지 매각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내년 상반기 까지 매각을 유보한 상태이지만 곧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아파트 부지로 거론됨) 

이외에도 동군산 지역 노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암동에 동부권 노인복지관 신축공사가 한창이며, 경암동 일대 공동주택 건립과 조촌동에 지역주택조합원 아파트 건축 등 동부권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각종 인프라 시설도 하나둘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도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동군산 개발의 해묵은 과제들이 하나 둘 해결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동군산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페이퍼코리아 이전 문제가 동군산 개발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 풀어야 할 여러 난제도 많지만 이런 우려에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동부권의 부동산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태동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따라서 기대와 희망과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부동산 경기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 현상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장기화 할 경우 동부권 개발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경기흐름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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