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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08월12일_제10회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강임준 시장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다.

전북도의원을 두 차례(1998~2006년) 지낸 그는 야인 생활을 마치고 2018년 6월 처음 시장에 도전해 당선됐다.

전임 문동신 시장이 군산 경제 호황기의 혜택을 누렸다면, 강 시장은 기울어가는 군산호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시정을 시작했다.

취임 당시 폭우가 쏟아졌고, 강 시장은 빗속을 돌며 피해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시기는 현대중공업과 GM군산공장 가동이 중단되며 군산 경제가 휘청였다. 누구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는 시정 방향을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로 정했고, 군산사랑상품권 등 지역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성과를 냈다. 주민들의 호응도 컸다.

4년 뒤인 2022년,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무난히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인구 급감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했다. 군산 경제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새만금을 찾으며 닦아 놓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차갑게 식었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을 철저히 외면했고, 군산의 이차전지 기업 유치의 꿈도 가물거렸다.

험난한 시간을 지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언 강이 풀리듯 군산의 활로가 열릴 수 있을까.

반대를 위한 ‘반대’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은가

군산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이었다.

강 시장은 육상태양광에 이어 공공 해상풍력 사업의 가능성을 구체화하며 활로를 모색했다. 그 간절함 덕분인지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적지로 떠올랐다.

“새만금 산업단지 군산지구에 포함된 5·6공구가 조기 분양을 마쳤습니다. 기업들의 문의도 빗발쳤고, 군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부풀었지요.”

그러나 불똥은 엉뚱한 곳에서 튀었다.

일부 세력들이 공익제보를 빙자해 투서와 고발을 이어가면서 시정 추진 동력은 약화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감사원은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강 시장을 포함한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대 세력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구속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떠들어댔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2년 가까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를 이어갔지만, 2025년 8월 6일 강 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침묵하던 시민들이 따끔한 충고를 던졌다.

“마치 사실인 듯 떠들던 그들이 지금도 목소리를 낮추지 않잖아요?”

“음해 세력들을 그대로 놔둔다면 누가 정의롭고, 누가 정의롭지 않은 것입니까?”

2025년08월12일_제10회 군산 평화의 소녀상 문화제

‘세치 혀’의 뿌리를 그대로 둘 것인가

2025년 8월 21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강 시장은 단호했다.

“육상태양광 관련 무혐의 결정으로 억울함이 다소 해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어 한 권으로 묶인 서류 뭉치를 들고 “○○○클럽에서 나온 문건으로, 반대 세력이 작성한 음해의 실체”라고 했다.

또 “정식 포렌식 업체를 통해 만든 자료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고, 작성 경위를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무대응이 시민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오해를 사게 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비판이나 비난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무대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음해와 악의적인 고소·고발, 끝없는 투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무대응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앞으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어조는 분명했고 목표가 뚜렷했다.

“현직 시장으로서 제약은 많지만, 있지도 않은 천문학적인 돈을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왜곡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메시지로 유포하는 행위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강 시장은 군산을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도시’로 몰아가려는 특정 세력의 횡포를 ‘시정 흔들기’로 규정하고, “군산의 재도약을 위해 온몸을 던지겠다”고 강조했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단호한 표현은 이례적이었다.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는다.

군산과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군산을 ‘부정과 부패의 도시’로 현혹시켜 온 세력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누가 위로할 것인가.

한 시민의 말은 울림이 크다.

“지도자는 위난(危難)의 순간에 더 빛이 납니다. 그 시기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 참여 에너지 자립사업의 안타까운 행로

시민들에게 재생에너지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2022년 10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태양광 사업이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나 군산시민발전㈜이 전담하면서부터 “잘못 끼운 단추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2024년 4월, 이 회사 대표가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사업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강 시장의 정치력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2023년 7월과 2024년 초, 검찰은 군산시청 시장실·부속실·태양광 담당 부서를 잇달아 압수수색했다. 곳곳에서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차별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된 감사·수사”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 시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확산했고, 시정 동력은 위기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칼끝 앞에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실상 침몰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산 시민의 몫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애초에 에너지 자립 법인 대표를 기업 운영 전문가도 아니고 검증된 인사가 아닌 자에게 맡긴 게 잘못”이라며, “애꿎은 시민들만 ‘에너지 자립이 아니라 에너지 피해’를 본 꼴”이라는 자조가 이어졌다.

추락한 군산 경제, 회생 가능성은 있는가

군산 경제의 두 축이 무너지자 지역 기반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2017년 7월 1일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했고, 이듬해 2018년 5월 31일 GM군산공장마저 멈췄다. 글로벌 해운 경기 침체와 낮은 생산성 문제로 인한 결정이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대부분이 문을 닫거나 위기에 몰렸고, 약 5천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GM 정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약 3천 명이 추가로 실직해,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에 1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군산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희망퇴직금과 실업급여가 소진된 이후 인구 급감 현상이 본격화됐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심각성이 체감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군산 경제에는 다시금 희망의 불씨가 보인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가동되고, RE100 산업단지 지정도 새만금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신산업과 노동집약형 기업들이 몰려올 가능성도 크다. 

인구 ‘쓰나미’ 극복,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군산 인구는 2013년 27만8,562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1년 말까지 1만5,852명이 빠져 26만5,300명으로 줄었다.

이후 매년 2천 명 안팎이 감소해 2025년 7월 기준 25만6,646명에 불과하다.

한때 “30만 군산시민”을 자부했지만, 이제는 신규 공무원이나 교사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25만 군산시민”이라는 표현이 자리 잡았다.

강 시장은 인구 절벽을 넘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시키겠다는 도전에 나섰다.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RE100 산업단지가 군산 경제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에서다.

특히, 한·미 관세협정을 이끈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도 주목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이 1,500억 달러 펀드에서 군산조선소는 유지·보수(MRO)에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강 시장은 “현대와 한화가 참여한 만큼 정부에 ‘기업들이 준비됐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군산조선소 활용 방안을 현대중공업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조선업을 부흥시키면서 미국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전략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머지않아 군산조선소가 다시 불을 밝힐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인구 ‘쓰나미’ 극복,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누구를 위한 ‘앵무새식’ 흠집내기인가

지난 3년, 강임준 시장은 흔들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발목을 잡은 것은 반대 세력이었다.

정치에는 찬반이 공존하지만, 군산의 경우 그 피해가 시민사회 전체에 미칠 정도로 과열됐다.

최근 몇 년간 강 시장을 향한 반대 진영의 여론몰이는 지나쳤다.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SNS에서 앵무새처럼 반복되며 악성 여론이 형성됐다.

대표적 사례가 은파도로 개설 사업이다. 유튜브를 통해 156억 원 횡령이 주장됐지만, 실제 순공사비는 59억 원(보상비 98억 원 제외)이었다.

2024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서 경찰은 강 시장 등 12명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옥회천 사건도 마찬가지다. 2023년 고발된 허위공문서 작성·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은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군산시는 허위 현수막 게첩 등으로 ‘허위 보상·공금 횡령(1차)’, ‘향응 수수·근무지 이탈(2차)’ 등이 유포됐다며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 요건에 해당하나 공익제보 성격이 있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악성 민원, 이제는 끝내야 한다

지금도 SNS에서는 수년 전과 같은 내용의 앵무새식 흠집내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익을 빙자했지만, 이는 명백한 악성 민원이다.

의혹 제기로 법망을 계속 비껴가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다. 거짓말도 ‘공익제보’라는 이름 아래 제재받지 않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

A변호사는 “특정 공무원을 지목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공익제보를 넘어 형사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현실이 송구하다”며 “음해 세력들이 공익제보라는 틀에 숨어 법망을 피해 가고 있다. 이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다시, 도전자의 입장에 선 것 같다.

“정치적 반대는 있을 수 있지만, 비열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 시민 여론이 갈라지고 공직사회가 마비되는 현실을 두고만 볼 수 없어,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다.”

군산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악성 민원, 이제는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