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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한숨만 깊어가는 ‘신오산촌마을’

정정호 이장

글 오성렬(主幹)

옥서면 미공군비행장 주변 마을의 경우 평소 비행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2004년도 들어 비행장 내 주한 미 공군의 탄약고 신축이 추진되면서 주변 마을을 안전거리 밖으로 이주시킨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2013년도까지 1차 보상이 종결된 6개 부락 645세대가 마을을 떠났고 이에 속한 신오산촌마을 역시 58세대 중 30세대가 이주를 마친 상태에서 어찌된 일인지 현재 28세대만이 이주를 못하고 남아 있는 상태다.

국방부에서는 탄약고 완공을 최초 2016년도 목표로 하고 당시 마을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오산촌마을에 대한 총 보상가액을 80~1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고 이에 따른 각각의 주택 상황과 수목 숫자까지 파악해 갔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보듯 당시는 신오산촌마을이 보상지역에 들어 있었고 보상 합의된 일부 주민들이 마을을 떠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방부의 태도가 돌변하고 있다. 당초에는 신오산촌마을을 이주시킨다던 국방부에서 이제 와서는 보상에서 제외된 지역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어 마을의 정정호 이장과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 이장에 따르면 2014년 4월 15일경 국방시설본부 실무자의 신오산촌마을 방문 시 마을회관에서 마을 대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당초와 설계가 바뀐 탄약고 기준으로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신오산촌마을이 보상 밖 지역으로 분류되었다면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탄약고와 마을 거리는 당초 설계보다 더 근접한 791.14m로 측정되고 있어 이러한 국방부의 통보에 도저히 수긍이 가지 않고 마을로서는 더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방부는 전임자와 마을 주민들과의 협의 내용을 부인하며 지금의 잔류 주민들은 이주가 필요치 않은 대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미군 측과 국방부간 협의 내용도 군사기밀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등 어떠한 해명도 속 시원히 내놓지 않아 주민들로서는 이래저래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을 대표 및 주민들 27명은 2014. 4월 마을회관에서 2021. 10월 지적측량 결과부와 국방시설본부 민원회신공문(2014. 4.17일자)사본, 마을 위성지도, 토지 공시현황, 관련법조항, 주민 연명부를 첨부하여 국방부 측에 정식 진정서를 제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1. 2014년부터 군산비행장 내 신규 탄약고 추가 공사로 탄약고와 마을의 거리가 가까워짐.

2.당초 신오산촌 마을은 58세대였으나 탄약고 신축으로 2012~2013년 사이에 주민 30세대가 타지로 이주함으로써 현재 20세대가 거주 중이며 8가구는 빈집인 상태임.

3.2014. 4. 15경 국방시설본부 실무자가 신오산촌 마을 회관에서 마을 대표와 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신축 완공 예정인 탄약고 기준으로는 신오산촌 마을은 안전한 지역으로 분류되어 마을 이주가 불요하다는 얘기를 함. 다만 2016 완공 이후에 마을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완공 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이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마을 주민은 답답함 속에서 하루하루 공포 속에서 살고 있음.

4.탄약고와 마을 간 거리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 2021. 9.13 측량 결과 탄약고와 마을은 직선거리로 791.14m, 마을회관과는 593.67m로 확인됨.

5.진정인과 마을주민이 확인해본 결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5조1항에 따르면 탄약고는 시설의 최 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거리를 이격(離隔)해야 하고,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 폭약 량 25만 파운드 시 960.4m를 이격하고, 탄약 량에 따라 이격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신축 탄약고는 마을과 1km를 한참 밑도는 위험 권내에 위치하고 있음.

과거 2000년 경 3월 발생한 미 공군 탄약 수송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주민 대피 및 차량운행 제한 등의 조치를 한 전례가 있고, 해외에서의 탄약고 폭발 사례 보도를 접할 때면 더욱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6. 이주 완료로 빈집으로 남아 있거나 철거 중단에 놓인 건물의 경우 마을의 흉물로서 청소년 탈선 및 범죄 장소로 이용 될 우려가 높아 더욱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바 조속한 철거가 요구되고 있음.

결론 : 신오산촌마을 주민은 국가 안보를 위한 탄약고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국방부를 지지하고 있음. 다만 주한 미 공군의 신축 탄약고가 해당 법령 및 안전기준으로 볼 때 신오산촌 마을과 턱없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으로써 불안감이 높아짐. 따라서 2014. 4월 마을회관에서 토의 및 결정하였던 마을 이전 협의에 국방부 시설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마을 이전을 결정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임. 마을 주민들은 하루빨리 신축 탄약고의 위험반경을 벗어나 안전지대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으며 국방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인 저희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기를 간곡히 청원함.

6개 마을이 다 떠나고 현재 달랑 28가구만 남아 있는 신오산촌 마을 정정호 이장과 주민들은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는 국방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깊은 실망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행정 당국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더욱 속이 끓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보상이 끝난 농지를 주민에게 임대, 임대료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 원래 농지 소유자였던 주민들이 이제는 그 땅을 임대하여 경작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된 것이다.

국가 행정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이고 권한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보편타당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터인즉 신오산촌 마을의 경우 거대 공권력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힘없는 주민들로서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탄원을 외면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히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방법을 찾고 신뢰받는 국방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따라서 주민들은 당장의 이주는 아니더라도 향후 이주 방침 계획을 세워 고시(告示)라도 해준다면 그나마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라 이구동성으로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