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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가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군산 일상의 민주주의 공론장 열려

청소년자치연구소에서 군산 일상의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공론장이 열렸다. 공론장은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자치, 정치, 복지, 경제 분야별로 공론화 할 문제를 찾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다.

올해 6월부터 10개의 군산지역 단체들이 연대하여 공론장 기획단을 조직했고, 기획단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대화의 주제를 선정했다. 기획모임에서 ‘나에게 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나누면서 시작했다. 기획단 참여자들은 내가 스스로 민주적인 사람인지 성찰하는 과정, 지역의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선거권이 없어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의 생각을 꺼내 놓았다.

준비과정에서 평화로운 대화가 이어졌다. 서로의 민주주의 경험과 민주적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나누면서 공통의 의견들이 모여졌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 체감하기 어렵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경험이 적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획단 모임에서 시민들과 함께 나눌 발표와 질문을 정리하여 공론장에 참여할 시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편히 꺼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1차 공론장에서는 지방의회 시민참여 활성화, 청소년 정당가입의 필요성,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치가 시민의 삶을 바꾼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체험해 본 경험이 있다고 말한 시민들은 적었다. 그 이유는 민주적이지 않은 지방정치 문화와 청(소)년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한 불편함이었지만 시민들은 지역정치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없었다. 여러 제안 정책도 대안으로 나왔다. 의회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고,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을 비롯한 참정권 확대가 삶의 터전인 군산을 함께 일궈가는 주인이 될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조민성 청소년(달그락청소년자치기구연합회 회장)은 10대의 연령부터 자신들의 대표, 대변인을 선출하는 과정을 민주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토론하는 경험들이 민주시민역량을 키울 수 있다고 발표했다.

2차 공론장에서는 아동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행복하고 차별없는 복지,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기획 획득을 위한 사고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났다. 대화를 나누며 교육, 문화, 경제, 지역, 디지털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역에서 아동 청소년을 복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도 함께 모였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 경제적 요인으로 청소년 시절의 차별경험이 공정한 사회정착 기회도 어렵게 만든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제 수준, 연령 등 제한을 두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돌봄환경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다. 개인의 이익 뿐만 아니라 타인과 공동체의 성장도 돌아볼 수 있는 시야의 확장이 차별을 극복 할 첫 단계이다. 정문관 대표(이룸)는 불평등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 곳곳의 문제를 사회에 공론화하여 토론하는 장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공론장을 통해 도출 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실천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언문을 기억하고, 지역이 연대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들은 함께 모일 것이다.

/ 청소년자치연구소 이경민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