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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와 좋은 정치

코로나 정국으로 세상이 어지럽다. 일상적 생활을 하지만 사람들이 바짝 움츠러들고 서로 만나는 것을 꺼리는 생활문화가 지배하고 있다. 전 인류의 80명 중에서 1명꼴로 감염된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실직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일 것이다. 다행이 미국, 독일 등에서 백신개발과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상황 악화는 약화될 수 있으나 경제적인 고통은 그렇게 쉽게 극복될 수 없을 것 같다.

정부, 여당에서는 14조원에 달하는 제4차 국가재난지원금을 계획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은 형편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주고 있다. 우리의 재난지원금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의 바이든 정부와 같이 엄청난 규모는 아니지만 재정지원의 여부와 규모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에서는 어려운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제, 대기업의 이윤을 함께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사회적인 차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사회적 연대기금 등의 법제정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일시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제도화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취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의 팽창을 우려하기도 하는 국내외의 목소리도 나오는가 하면, 과연 이러한 법으로까지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야당의 반대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의 삶의 순간이 심각한 사람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처지에서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떠한 지원조치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국가재정지원이나 지자체의 재난기금을 자신의 선거와 득표로 활용하려는데 있다.

재난지원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제대로 갈 사람한테 가는가, 그리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가 등의 진솔한 접근보다 내년의 선거에 지신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다는데 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 단체장과 여당, 야당, 정부 간의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요소가 드러난다. 일부는 그것이 정치를 겨냥한 대중적인 포플리즘이라고 비판한다. 고통 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약화시키고 경제적인 회복을 가속화한다는 주장은 겉으로 내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이면에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계산된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사이다 발언하여 인기를 얻어가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듯 한 정치적인 쇼우를 벌리는 정치인, 단체장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중은 정부가 주는 것에서 포획된다. 정부가 돈을 뿌리거나 세금을 감면하면 싫어할 사람이 없다. 대중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 단체장들은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며, 그것이 심화되면서 소위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치 포플리즘에 휩싸이게 된다.

선거인들은 항상 그것이 나쁜 것인 줄 알지만 정치인들이 쳐놓은 포플리즘적 그물망을 벗어나지 못하고 투표권을 행사한다. 좋은 지도자로 선출하지만 실망하는 그러한 투표행위가 반복되어도 역시 대중은 선거의 마술에 끌려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실패한 지도자, 망한 국가들에서 나오는 현상들이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국에 사이다 발언에 속고, 탈진실의 정치쇼에 자신이 묻혀가는 시대의 흐름을 차단하여야 한다. 그것은 시민 스스로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야 가능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은 선거권을 가진 투표자다.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하여 좋은 정부, 탁월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여 고통 받는 사람이 적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진실과 사실을 통하여 그리고 탁월한 전략적 선택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의미가 되며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정부가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을 얼마나 잘, 그리고 빨리 끝내는가에 달려 있다. 그것의 책임은 결국 우리의 선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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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복

(사)전북미래연구원장

전 Stanford University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