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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 유통 결정과 함께 2021년 새만금의 봄을 맞겠습니다.

어제, 제24차 새만금 위원회가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새만금 해수 유통 추진 공동행동(이하, 새만금 공동행동)은 어제 회의에서 새만금 해수 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주요한 결과는 중앙부처와 새만금 위원회가 새만금 해수 유통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후속대책 마련을 염두에 둔 결정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새만금 유역 2단계 수질 대책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담수화로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며, 1일 2회로 해수 유통량을 확대하더라도 수질개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수 유통을 통한 수질개선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해수 유통 확대 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류 수질을 개선 대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과 더불어 농업용수 확보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 새만금 유역 제2단계 수질 대책 평가 결과 및 농생명 용지 조성 일정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새만금호 수질관리를 위해 금년 12월 중 배수갑문 운영시간을 1일 1회(주간)에서 1일 2회(주야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사실상 새만금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 유통량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수용한 것이며, 시급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공급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 새만금 위원회는 환경부와 농림부가 2021년 상반기(2월)까지 수질개선 후속대책과 농업용수 공급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새만금개발청이 내년 2월 중에 마련할 새만금 기본계획(MP)에 후속대책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위와 같은 새만금 위원회 회의 결과를 종합할 때, 중앙부처와 새만금 위원회는 새만금 해수 유통을 염두에 둔 농업용수 공급 대안과 수질개선 후속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하고, 이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3월경)에 최종적으로 새만금 해수 유통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만금 공동행동은 24차 새만금 위원회에서 새만금 해수 유통이 결정되지 못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초에 반드시 새만금 해수 유통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더불어, 해수 유통 결정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관리와 새만금 사업 등에 대해서 논의할 민관협치의 (가칭) 새만금 민·관 협의회의 구성을 정부에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공동행동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에게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의 중단과 더불어 새만금 해수 유통 결정을 위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

(상임대표 김종주 오창환 이봉원 조준호 최종수)

-문의: 공동대표 남대진 010-6355-2161 (군산)

공동집행위원장 이정현 010-3689-4342 한승우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