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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예산삭감

지난 10월29일 ‘국민의 힘’ 김종인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잇따라 전북을 방문해 ‘전북친구’ ‘동행’을 외치며 전북과 함께 하기로 했지만, 정작 새만금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과 전북이 미래형 일자리 산업의 전진기지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새만금을 중심으로 호남의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는 지역”이라고 말한 바 있다. 주 대표는 “이 지역의 거점이 될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북지역이 글로벌 자유무역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가 되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1월 5일 개최예정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 심사 자료를 확인한 결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새만금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해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민의 힘 김모 의원은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사업비 800억 삭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120억원 전액 삭감, 새만금간척사박물관소장품 10.9억원 전액 삭감, 새만금 노마드 축제 예산 1.8억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국민의 힘 다른 의원들은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비 2.89억원 전액 삭감 등 사실상 새만금 주요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새만금기업센터’는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자리 잡을 때까지 원스톱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이데, 이 예산마저 삭감되어 센터가 설립되지 않으면 기업유치가 더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전북에 와서 ‘동행’을 외치며, 생색내기만 하고 돌아간 국민의 힘 의원들의 속내가 드러난 것 아닌가한다.

사실 새만금은 희망고문의 오랜 증거다.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전북지역 대선공약 최우선 순위에 올리며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새만금은 아직도 방조제와 일부 매립지와 바다가 맞닿은 곳으로 변변한 호텔이나 리조트 하나도 없는 국토확장사업의 결과물로만 남아있는 땅이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성패는 국가 예산의 집중이 얼마나 조기에 체계적으로 지원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 예산 22조가 넘는 규모의 국가사업이지만, 30년 동안 진행한 사업으로는 결과물이 너무 빈약하고, 4조4천억원이 넘는 수질 개선비용을 투자하고도 목표수질 3~4급 보다 낮은 급수의 물을 담수하고 있는 내측 호수의 수질개선문제로 인한 몸살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 담수호의 수질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의 문제가 향후 새만금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종합개발계획을 상당부분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등에도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새만금 사업을 시작한 이래 7번의 정권교체 그리고 정권마다 제시하는 공약들, 이제는 공약이아니라 결과물로 국민에 답을 해야만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온송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