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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비행장의 현실 

군산미공군기지의 현황과 과제

시민감시단 활동과 현안 실천의 발굴

군산미군기지 앞에서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이면 집회가 열린다. 지난달 15일에도 군산 시민단체를 비롯하여 전주, 익산, 김제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하는 ‘평화 지키미’ 다수가 참여한 가운데 제626회 차 집회가 가졌다. 장장 2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투쟁을 해 왔지만 군산 미군기지는 한미동맹을 무기삼아 대북 선제공격 무기들이 배치되고,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를 명목으로 야금야금 확장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산 미군기지는 어떤 곳이며, 그곳에 배치된 군사시설과 무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군산미군기지 위치와 규모

군산 미 공군기지(일명 WOLF PACK)는 군산시청에서 직선거리로 11km 떨어진 옥서면 선연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다. 2004년 313만평이던 미군기지 규모는 2005년 아파치헬기 부대 부지(약 15만평)와 탄약고 안전거리(약 49만평) 확보를 명목으로 총 64만평을 강제로 수용, 2019년 기준 377만평에 이른다. 이후 대체 공여지로 12만 7천 평이 추가되어 2020년 현재 총 389만평에 달하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의 역사

현재 군산 미군기지의 주변 마을은 원래 갯벌과 바다였으나 일제 강점기 일본의 후지모토(불이) 흥업주식회사가 군산에 들어와 1919년 옥구군에 농장을 설립하고 간척사업을 벌였는데 그곳이 지금의 옥구읍 옥봉리, 어은리 부터 하제까지이다.

1940년-일본군 비행조종사 양성을 위해 다치아라이 육군 비행학교 군산분교 개교

1945년-패전한 일본군이 철수하자 미군정이 시작되고 미 군사고문단이 사용

1946년-여순사건, 지리산 빨치산 토벌을 위한 남조선 국방경비대 주둔

1950년-한국전쟁 시기인 9월30일 미 육군의 기계화 부대가 들어와 주둔

1968년-푸에블로호 사건 이후 군산미군기지는 확장하게 되고 군사력이 증강

1974년-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예하부대인 주한미군 제7공군의 제8비행전투단이 군산에 주둔 하여 현재까지 주둔 중(일명 WOLF PACK)

2000년-탄약고를 확장하고 전투력을 증강시키며 대중국 초계 활동을 전개

2001년-탄약고 안전거리 확보 명목으로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집단 이주시킴(하제 지역 6개 마을 644세대 강제 이주, 현재까지 진행 중)

2004년-아파치 헬기부대 이전(춘천에서 군산으로) 결정

2005년-아파치 헬기부대 부지 약 15만평, 탄약고 안전거리 부지 약 49만평 강제 수용(새만금 간척지 유보지 1천만평 요구)

2006년-9월 직도 미군 국제폭격장 설치 승인됨

2007년-아파치 헬기부대 예정지 철조망 설치 공사 시작

미군, 군산시와 협의 과정에서 새만금 부지에 추가 활주로 건설을 요구함(미군 순환배 치 시작)

2008년-토지 강제수용 절차 마친 후 아파치 헬기부대 예정지 철조망 설치공사 마무리

미군, 새만금 간척지에 약 3만 제곱미터 규모, 총 둘레 431m의 미군EOD(폭발물 처리 장)철조망 설치

2012년-미군기지 탄약고 인근 하제마을 주민들 이주단지 조성사업 착공

2014년-탄약고 정비사업 진행((2017년 까지)

2018년-그레이 이글(무인기) 격납고 및 아파치헬기 활주로 본격 시공

2019년-3월 3세대 격납고 18개 시공 설계 완료(2021년 F-35 전투기로 전환 배치할 예정)

2020년-6월 현재 그레이 이글(무인기) 격납고 20개 완공(단계)

군산미군기지 상주 인원

2019년 기준으로 미군 약 2,000명에 군속 및 초정계약자 약 500명에 달하며, 한국군은 약 1,000~1,200명 등 모두 약 3,500명이 상주하고 있다. 미군의 순환배치 시에는 200~400여명의 인원이 증가하며 기지 관련 종사 노동자들이 약 600여명 정도가 있다.

군산미군기지 군사시설

군산기지 안에 있는 2개의 남-북 활주로는 약 2,75km 이며 유도등을 포함할 경우 활주로 길이는 약 4,5km이고 주 활주로는 하제마을에서 산동마을까지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다.

격납고는 5분 대기 격납고 10여개를 비롯하여 지붕 없는 격납고 30개가 있다. 또한 무인 공격기 그레이 이글 격납고가 2020년 총 20개가 완공단계에 있으며 모두 원-스톱 격납고로 주유, 무기장착, 정비를 모두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70여 개의 1급 탄약고와 매그넘 탄약고가 40여 개가 있고(1987년부터 한국공군이 미 태평양공군의 탄약을 저장관리하기 시작) 미군폭발물처리장과 강풍과 일기 변화에 대한 레이더 안테나 등 시스템을 보호하는 레이더 돔이 1개, 지하유류탱크가 11개(남, 북쪽에 각각 5개 북쪽에 외부 유류탱크 1개)있으며, 그밖에 물탱크 2개가 있다.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된 무기와 운용

군산미군기지는 해수면 보다 낮아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최적의 기지다. 대북, 대중국을 겨냥한 신속 기동군 전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유사시 한반도 제공권 장악과 북한 기계화 부대 공격 등 대지상 및 공대공 임무를 맡고 있다.

군산미군기지에는 상주하는 2개 전투 비행대대, 6개월 마다 순환배치 되는 1개 전투비행대대 등 약 30~40여대의 F-16 전투기기 배치되어 있다. 특히 유사시 평양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지 공대지 미사일인 ‘재즘(ZASSM)’ 도 배치되었다(2017, 06,26일 서울=연합뉴스).

한편 미국은 중장기적으로 군산, 오산 기지의 주한미군 소속 F-16을 F-35로 바꾸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0년대 초반부터 한반도 배치가 개시될 가능성도 있다.

군산기지에서는 평소 하루에 약 50여회의 전투기 출격 연습이 있고 국내외 상황에 따라 주일미군 병력과 함께 대규모의 비상훈련 연습을 하는데 이때는 24시간 동안 100~150회 이상의 출격을 한다.

또한 군산미군기지에는 최신형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6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20년 9월쯤 그레이 이글보다 정찰능력과 타격능력이 강화된 그레이 이글-ER 무인 공격기 6대를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미 육군 제35방공포병 여단 예하부대가 운용하는 패트리엇 포대도 배치되어 있다.

군산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

○ 더욱 심해지는 미군 전투기 소음

군산미군기지는 전투기 이착륙이 많게는 하루 150여 차례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전투기 소음이 약 110dB까지 치솟는다. 주거지의 한계소음이 65dB이고 90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장기능 저하와 평형력 교란, 청력장애와 두통을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음 피해는 심각하다.

○ 오폐수 배출과 기름 유출

70년 이상 사용된 군산 미군기지 내부는 한국정부조차 관여할 수 없어 미군 관계시설을 파악 할 수 없고 또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미군기지에서 흘러 나오는 기름으로 기지주변 농민들이 경작하는 논밭이 오염되고 식수로 사용되는 지하수까지 오염되어 지역주민의 생명에 위협을 주고 있다.

2003년 미군기지 유수분리기 밸브 동파로 인한 장기간의 기름유출 등 송촌마을 기름 유출사건이 2건 발행하였고 2005년 미군기지 내 유류저장탱크 유수 분리기 오작동으로 인하여 다시 송촌마을에 기름이 유출되어 농수로에서 물을 댄 논 3,000여 평이 기름에 오염되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미군기지 주변 논이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원인은 수십 년 간 사용되어 부식된 미군기지의 기름 탱크와 송유관에서 새어나오는 것이라 추정되지만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미군은 이를 조사는커녕 기름 유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

○ 송유관 불법 매설 및 사유지 무단 점유

군산미군기지가 송유관을 매설하면서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가 총 연장 8Km에 면적이 67,58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1982년 제3부두에서 미군기지로 이어지는 약 9Km를, 송유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또한 송유관 평균 사용 연한이 30년인데 37년이나 된 노화된 송유관을 방치하고 있어 언제라도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 주민 강제이주

군산 미군기지 주변 하제지역에는 6개 마을이 있는데 ‘기지 주변 탄약고 안전거리 확보사업’ 이라는 명분으로 마을에 터를 잡고 살던 644세대는 강제이주를 당했다. 현재 하제에는 2가구만이 남아있는데 국방부에서는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을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막기 위한 철조망 설치를 2020년부터 추진 중이다.

시민감시단 활동과 현안 실천의 발굴

2018년 2월에 ‘군산 미군기지 시민감시단’이 결성되었고 ‘군산 평통사’도 함께 하고 있다. 현재 시민감시단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고 있는 무기체계, 미군기지내 격납고 공사와 기지 확장, 마을 이전 문제에 대한 감시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이후 군산기지 인근 주민을 비롯한 군산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이어져 나가야 한다.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박운옥 대표

fill83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