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ggun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소년, 4.15 총선에 바란다 청소년들의 정책요구

“소통으로 청소년 참여기반 마련하는 정치”

- 21대 총선 달그락 청소년 정책참여 TF 활동

'만 18세 선거권'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첫 선거인 21대 총선이 치러졌다. 청소년자치연구소와 달그락 청소년들은 지난 19대 대선, 20대 총선에서 청소년 관련 공약 분석,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의 활동을 했고,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기관과 단체가 참여한 ‘18세 선거권 공동행동 네트워크’의 전국 참정권 보장운동에도 참여한 바 있다.

올 초부터는 이번 총선과 관련한 청소년 참여 활동 TF를 조직해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요구를 듣고, 이를 후보자에게 전달할 방법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했다.

"다양하고 확실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대안도 찾는거죠, 청소년들에게 더 많이 물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TF 활동 청소년들은 군산의 많은 청소년들이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활동에 임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정치철학, 10·20대 대상 공약, 피선거권 연령 하향, 새만금 리조트 건설 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군산의 경제 위기 극복방안 계획과 국회의 입법과정, 청소년 정책의 로드맵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들어 볼 수 있었다. 인터뷰를 다녀 온 날, 예은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더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일기에 썼다며 자신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뜻 깊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군산지역 13세~23세 청소년·청년에게 정치, 교육·인권, 복지, 청년의 분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우선순위를 물은‘4.15 총선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291명이 응답했고, 그 결과 투표시 공약과 청렴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예산 확대, 청소년 도교육감 투표권 부여 항목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기록했다. 10대는 청소년 버스 지하철 이용 무료화, 20대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하고자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보자에게 ‘청소년정책 반영의지 고사’시험지를 제작하여 전달했다. 시험지를 통해 청소년 관련 현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TF 청소년들은 각 영역을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의견이 잘 전달 될 수 있을지 실제 사례를 담은 문제 보기를 만들었다.

시험지에서 신영대 당선인은 각 영역별 우선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청소년정책 예산 심의에 청소년 참여방안 마련',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방 교육재정 확대',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립 및 전담 사법처리 지원'을 1순위로 선택했다. 청소년 인권법 제정과 교육기본수당 지급에도 동의하는 답변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국정을 펼쳐달라는 증표로 ‘명예 청소년증’을 만들어 실제 후보자들의 선거 유세현장에 찾아가 전달했다. 청소년들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명예 청소년이 된 후보자들에게 청소년의 입장에서 듣고 정치를 펼쳐 달라는 마음을 전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청소년기자단의 기획보도를 통해 새전북신문에 보도되었다.

달그락의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은 각자의 삶 속에서 활동으로 고민 한 과정이자 결과다. 이들은 지역사회의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참여하며 청소년이 행복한, 나아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