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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평가 시기상조’ 전북도 보도자료에 대한 반박 성명서>

누구를 위한 새만금호 담수화 고집인가?

거짓해명 그만하고, 2020년 새만금호 해수유통 결정하라!

전라북도청은 어제 1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내 목표수질달성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새만금 3단계 수질대책이 필요”하다는 등의 주장과 입장을 발표하였다.

전북도는 주장의 핵심근거를 “새만금기본계획(MP) 및 2단계 수질대책에서 목표 수질은 내부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호내대책(3,635억원)을 포함한 2단계 수질대책이 정상 추진되었을 때 달성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다.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은 전북도의 주장은 자신들의 정책실패에 따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한 것이며, 새만금사업의 성패와 전북도의 발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철밥통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1. 새만금호의 수질은 내부개발이 진전될수록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새만금호 수질은 현재 최악의 6등급 수준이며, 내부개발이 진전될수록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새만금매립토 조달을 위한 내부준설(5억7천만㎥)로 새만금호의 담수량은 11억톤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대되고,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추가준설로 담수량이 더욱 증가하기 때문이다. 담수량이 증대되면 새만금호의 물은 더욱 정체하고 부영양화는 심각해져 수질이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내부개발이 완료되면, 새만금 농업용지에서 배출되는 농업하수와 산업단지와 도시용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등에 의해 새만금호의 수질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만금호와 금강호 담수량 및 유역환경 비교>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는 이유는 전북도의 주장처럼 새만금호 상류 유역(만경/동진강)의 수질이 BOD와 T-N 등 일부항목에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내에서 장기간 물이 정체하면서 부영양화되는 현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히려 새만금호에서 물이 정체하면 유기물이 호수바닥에 가라앉아 수질이 개선된다고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수질예측이 3배 이상 빗나가는 핵심 원인이다.

더불어, 내부개발이 진행될수록 현재처럼 제한적으로(-1.6m 유지) 바닷물이 유통되는 상황에서는 도로 등 기반시설과 복잡한 수로 등으로 물의 순환이 더욱 이루어지지 않아 수질개선은 어려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 호내대책(3,634억원}은 실제 집행될 수 없거나, 실효성이 없다.

정부의 호내대책을 살펴보면 전북도에서 발표한 “인처리 시설, 침전지 시설 등”에 더하여 ‘금강호 희석수 도입’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