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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지사로부터 듣는 

전북도정의 어제, 오늘, 내일

글 오성렬(主幹)

지사님, 반갑습니다. 일 많은 도정을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민선 6기부터 따져 지사에 취임하신지 5년이 흘렀는데 지난 5년을 어떻게 자평하시겠습니까.

전북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모든 걸 쏟았습니다. 상대적 소외와 낙후가 지속되면서 허약해진 경제체질을 바꿔가는 일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북에는 제조업 기반이나 도로, 철도, 공항 같은 기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GM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악재도 겹쳤고요. 하지만 오히려 경제체질을 새롭게 하고 산업생태계를 다시 구축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삼락농정과 농식품농생명산업,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확정, 아시아농생명스마트밸리 조성,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상용차 미래형 생태계 조성사업 예타 면제, 신제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등 확실한 변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놓을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전북발전의 청사진을 차질없이 이행하는데 집중할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를 든다면?

도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이 예타 면제를 받은 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공언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이 확실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허브를 지향하는 새만금의 가치가 단숨에 커졌고, 전북 미래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만금 공항의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 보고회가 국토부에서 열렸는데 국방부, 미군 등과 협의를 거쳐 용역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실시설계, 공사 착공 및 준공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리 도는 내년에 추진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 40억 원을 정부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향후 도내 정치권과 협력하여 변동 없이 예산이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전북의 연구개발 역량을 육성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잊을 수 없는 성과입니다. 

전국 5번째, 도 단위에선 처음으로 2015년도에 지정된 연구개발특구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제품 실용화 기반이 부족한 전북이 농생명과 첨단소재 중심의 연구개발 허브로 성장하는 데에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체질개선을 강조하셨는데 추진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민선 6기부터 민선 7기 1년에 이르기까지 전북경제의 체질개선과 혁신성장을 이끌 신(新)산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큰 그림은 어느 정도 완성됐다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연구개발기능강화에도 집중할 생각입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농생명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홀로그램 등 전북이 추진 중인 신산업의 성패는 연구개발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연구개발 기능 강화로 전북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에서부터 산업화·실용화 단계까지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도 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북테크비즈센터가 기술사업화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전북연구개발특구에 이어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도 나서겠습니다. 

폐쇄된 GM공장 인수와 전기차 기업의 새만금 진출을 계기로 노동계, 시민사회와 함께 전북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과 함께 선정된 사회적 경제타운 조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본격 육성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새만금은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교통 트라이포트(Tri-port)구축을 추진하고 공공주도 매립을 본격화해 전북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6.6제곱미터 규모의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과 신시도-야미도 간 관광레저용지 개발, 3기가와트(GW)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으로 미래의 땅 새만금을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꿔내겠습니다.

아무래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관심 중 많은 부분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일 텐데 그간의 성과는?

민선 6기 이후 799개 기업이 전북에 유치되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전체 투자 규모는 5조5천억 원을 상회하고 고용계획도 3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특히 도드람과 일진제강, 사조화인코리아, 경인양행, 농협케미칼, 나노스, 한솔케미칼 등 1천억 원대의 대규모 투자를 이행하거나 약속한 알짜기업들이 유치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더불어 전북에 공장을 둔 하이트와 삼양이노캠이 생산라인을 증설하는 효과도 거뒀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기반을 새만금에 마련하고, 새만금사업법의 개정으로 산단 장기임대용지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제공하게 된 덕분이지요. 실제로 네모이엔지와 레나인터내셔널 등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착공한데 이어 나노스와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엠피에스코리아 등 전기차 기업들도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두드림(Do-Dream)전북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민선 7기 일자리 창출계획을 수립, 올해에는 183개 사업에 7,193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4만9천개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취임이후부터 ‘삼락농정’이라는 전북만의 농업정책을 추진하면서 농도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 그간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이 궁금합니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지향하는 전북의 삼락농정은 ‘최저가격보장제’와 ‘농민공익수당’도입으로 대한민국 농업정책을 농민 중심으로 바꾸는 선구자 역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경영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에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도입한 최저가격보장제도는 현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가격 하락 시 기준가격 산정방식을 변경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전북 공익형 직불제를 광역 최초로 시행합니다. 농민공익수당 역시 삼락농정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행방법과 규모 등 주요사항을 결정했는데 이 정책의 도입으로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농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으로 작년 전북의 농가소득은 증대율 46.1%를 기록하며 농가소득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한바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과 농번기 공동급식도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한 6차산업 인증사업자 육성, 시군 통합마케팅 조직 운영도 꾸준히 추진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년농업인과 마을 청년 리더 육성, 고군산군도 명품어촌 조성 등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익산의 식품, 김제의 종자 및 농기계, 정읍과 순창의 미생물, 새만금의 첨단농업을 혁신도시의 농생명 R&D기관과 연계, 융합하는 아시아 스마트농생명 밸리 조성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새만금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처럼 하루가 다르게 새로워지는 곳이 새만금입니다. 새만금사업 국가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면서 동서남북도로,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신항만 등 핵심 기반시설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매립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전기차와 재생에너지기업이 새만금 산단에 들어오는데다가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하늘길이 확보되면서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서 가치가 크게 솟고 있습니다. 

과제는 역시 개발속도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민자로 계획되어 있는 새만금신항만부두, 보조간선도로, 관광레저용지 등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트 조성 선도사업인 육상태양광 1구역 우선 협상대상자 공모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

현대엔지니어링, 남동발전 그리고 도내 6개 기업이 참여하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새만금산업단지 동측에 위치한 육상태양광 시설 300MW중 90MW 규모의 선도 사업을 맡게 됩니다. 새만금개발공사와 컨소시엄이 상호 실무협상을 진행하고 협약을 체결해 특수목적(SPC)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1년 말까지 설계, 인허가와 건설을 완료하고 20년간 태양광 시설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이들 컨소시엄은 주민참여율 10%, 주민수익률 7%, 지역기업 시공 참여율을 100%까지 보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태양광 기자재 납품권의 93%도 도내 기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새만금산업단지에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과는 별도로 450억 원 규모의 제조시설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사업은 전체 재생에너지사업의 4%를 차지합니다. 이를테면 펌프의 물을 솟구치게 하는 ‘마중물’ 성격의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작지만 첫 사업이니만큼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는지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컨소시엄에서 다양한 이익 공유방안을 보장했기 때문에 향후 다른 기업이 참여하게 될 재생에너지사업에서도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들은 GM공장이 매각되고 전기차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경기 회복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가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진척되고 있는지요.  

우리 도의 상생형 군산일자리사업은 두 가지 사업모텔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MS컨소시엄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차협동화단지를 구축하는 새만금 전기차컨소시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은 노·사·민·정이 동의하는 사업모델 발굴과 상생협약체결을 골자로 합니다. 

따라서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신 컨소시엄과 새만금 컨소시엄 모두투자협약을 체결해 투자계획과 고용창출계획은 구체화된 상태며 현재는 상생형 일자리의 핵심이라 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군산시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의제별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구체적이고 이행 가능한 상생협약을 체결해 9월로 예정된 정부의 상생형 일자리 공모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새만금 컨소시엄과 명진 컨소시엄이 각각 내년 상반기와 내후년 생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군산일자리 공모와 선정이 차질 없이 이뤄진다면 내년부터는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는데 해법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그간 모두가 함께 노력했지만 가동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정도를 우리나라가 수주하고 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했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기도 합니다. 군산조선소는 5천여 명의 일자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법을 찾을 생각입니다. 

이미 올해만 해도 세 차례 현대중공업 경영진을 만나 재가동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고 공감대도 이끌어냈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미중 무역 분쟁,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조선 수요를 위협하는 대내외적 변수가 있어 사측이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에는 LNG선을 중심으로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재가동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사측, 그리고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할 생각입니다.

도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북 몫 찾기’를 넘어 ‘전북 자존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 과제는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전북 몫 찾기’를 통해 전북의 독자권역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고 대선국면과 맞물려 정치권에 적잖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 과거보다 많은 전북인이 임명됐고 공공기관 9개를 유치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올해 국가예산은 사상 최대인 7조 328억 원을 확보했고, 전북의 현안사업도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건립을 확정한 일은 전북 몫 찾기가 거둔 가장 큰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농업시대 전북이 누렸던 위상을 회복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전북 몫을 찾는 꾸준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안에서 변화의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일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로 인한 절망감을 떨치고 자존감을 세우는 일에도 신경 쓰겠습니다. 전북은 가야의 큰 줄기였고 백제와 후백제의 수도였습니다.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근간이었고 호남 의병활동의 중심지였고요. 

우리 역사에서 전북의 위상, 전체성을 확립해서 도민과 공유하고 이를 지역 발전의 에너지로, 도민의식으로 키워가는 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도 연구총서인 ‘전라도 천년사’ 편찬, 전라감영 복원,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등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설립,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 가야사 발굴 등 전북의 뿌리를 찾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 불법폐기물 처리 등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산업, 수송, 생활 등 7개 분야에서 추진 증인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응하며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동오염원 등 6개 분야 23개 사업에 1,290억 원을 투입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고농도시에는 비상저감 조치 발렬과 함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마스크 지원, 도로 청소차 확대 운영 등 11개 사업을 추가로 시행 중입니다. 

미세먼지 원인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도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예산 투입 추세를 감안할 때 도내 13만 5천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는 40여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266억 원의 예산을 적극작으로 투입하고 국비 확보에도 노력해 폐차 기간을 6년까지 대폭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7월 초부터는 비상저감 조치가 발렬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도 제한합니다.

미세먼지 흡수 효과가 탁월한 식물인 케나프 재배 부지를 새만금 내에 100ha규모로 조성하는 방안을 새만금개발청과 협의 중입니다. 케나프를 활용한 ‘새만금바이오매스연료’개발을 위해 대학, 발전공기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케나프를 포함한 ‘초본계 바이오매스연료’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북혁신도시 악취와 새만금호 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김제 용지 축사는 익산 왕궁의 경우처럼 현업축사 매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에 안개분무시스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등 축산밀집지역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환경은 물론이고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도 이뤄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와 김제시, 전주시와 완주군이 서로 협력하고 재원을 부담해 관계지역 모두가 사업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갖고 악취 줄이기에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불법 투기와 수출 중단으로 발생한 3만7천여 톤의 불법폐기물이 도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군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예산을 대폭 투입하여 올해 말까지 모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8기 지사로서 전반적인 공약 이행 상황을 자평하신다면? 

약속드린 사업들이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개 분야 101개 공약사업 중 이행이 완료된 사업은 12개이고, 89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매니페스토가 주관하는 ‘전국시도지사 공양실천계획서 평가’에서 최우수등급(S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전북의 대도약과 도민행복을 위해 더욱 부지런히 뛰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늘 전북도정을 격려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랜 낙후와 소외를 겪었던 전북의 화ᅟᅵᆯ로를 찾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뛰었습니다. 새만금국제공항 건립과 같은 굵직한 성과도 거뒀지만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과는 더욱 키우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나가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간 주력산업 고도화와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준비하고, 미래산업을 꾸준히 육성하면서 우리 전북은 그간의 낙후를 끝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전라도의 새로운 천년 역사를 써나갈 것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가을 열매처럼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떠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찾아오는 전라북도, 새롭게 웅비하는 전라북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의 수장으로서 총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8월로 창간 101호를 맞는 매거진군산 축하드리고 군산을 대표하는 월간지로서 앞으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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